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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하나_프라임경제

대한은퇴협 3 1,573 2016.11.17 18:00

[프라임경제] 할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급변하는 국제사회 가운데 대한민국의 설자리는 점점 없어진다. 온 세계에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나 망신스럽다. 국민은 '암담하고 참담하다. 대통령이 창피하다. 박근혜가 무섭다'고 한다.

비난도 많은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지만, 최소한 조국에 대한 애국심은 있다. 상식이 무너진 병든 사회. 국정 붕괴….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까. 누구를 탓하리오. 30% 콘크리트 지지층 늙은이들 때문? 국민의 정치 수준 탓?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측근정치로 국정혼란, 민생 파탄, 나라를 망치는 독선·독주 정치의 폭주다. 거짓말로 벼랑 끝에 몰린 청와대는 계속 '눈 가리고 아웅'이다. 

대통령, 측근, 재벌, 검찰 등 기득권 세력이 총 동원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 참담해진 국민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라. 

우물우물 시간 끌면서 양은냄비 곧 식어버릴 것이라 기대해 봤자 소용없다. 국민은 대통령이 제발 나라 걱정 좀 그만하고 국정에서 손 뗄 것을 원한다.

헌법1조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나라는, 성인 79%가 '이민 가버리고 싶은 나라' '주권자가 허수아비'된 대한민국이다. 부패만연 국가, 정치권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만 유발한다.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는데 부정부패 권력집단은 '헬조선'을 만든다.

온갖 비리에 연루된 기득권은 불법으로 국민을 속이고 호의호식한다. 부동산·탈세·위장전입·비자금·거짓말은 비리 중 기본세트다. 솜방망이 처벌에다 정치인의 비리도 다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비리·거짓말도 얼굴에 철판 깔고 버티면 이익은 보아도 손해 볼 일은 없다. 

권력·재벌에 약한 법조계, 가장 공정해야 할 법이 '법조비리'로 제 구실도 못한다.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은 수사의지 없이 뒷북 핑계만 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 불신이 깊다.

재벌들의 탐욕만을 앞세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사업 관행과 특혜가 국정농단 사태에 크게 일조한다. 권력·재력·인기에 놀아나는 몰상식한 언론도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는 일원이다. 

모든 제도·권력이 자신들만의 이해타산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계속 검찰 사람이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야는 여·야대로, 머리 굴리는 이들에게 국민은 허수아비일 뿐. 모르쇠로 버티는 청와대, 측근, 재벌들은 분명 강철로 만든 심장일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국정 마비 해소 방안, 조속히 난국을 풀어 국정을 정상화하라'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농단 주범의 철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헬조선으로 만든 부정부패 권력집단의 국정붕괴 사태를 철저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또다시 제2·제3의 최순실이 나타날 것이다. 

정치권은 민심을 아는가. 당내 싸움질만 하는 여당, 박근혜·최순실 때리기에 신난 야권, 트집 건수 잡았다고 손잡고 미소 짓는 야3당 정치인들… 점입가경이다.

대통령 하야하라고 길거리 서명에 나선 유명 대선 주자. 젊은층 인기몰이에만 심취한 것인지, 퇴진할 의사가 없는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언제까지 아우성만 칠 것인가. 국민은 거리·광장에 나와 국민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거리·광장은 국민 몫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라고 수습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국회다. 막대한 특권, 권력을 휘두르며 누가 거리에 나와서 선동이나 하라고 했는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정치 지도자라면 주체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자기만 스타되겠다고 우왕좌왕하는 오합지졸 정치판에, 국민의 가슴은 무너진다. 대선준비나 셈법을 계산할 때가 아니다. 

그렇기에 여·야 지도자들이 비판받는다. 불법과 국정농단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법·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의 역할은 거국내각이든, 조기대선이든, 탄핵이든 머리 맞대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라. 밤새며 지혜를 모아 이성·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 왜 그리 우왕좌왕 우물쭈물하나? 국회의 업무에 전력을 다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20대 국회 정말 한심하다. 나라가 망해도 내 지역구의 예산이 더 중요할까. 이 불행한 시점에도 여·야 지도부 따로 없이 자기 텃밭 예산 싸움질이다. 세금은 국민의 피, 혈세다. 

내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해 기간 안에 국회임무를 다하라. 국회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힘들 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인가? 파당 싸움과 선동뿐인 정치판이 근절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art_1479342783.jpg당리당략을 버리고 난국을 풀어라. 국회가 해야 한다. 제발 국회는 일하라. 길에 나와 충동질, 서로 삿대질만 하는 정치인들은 정신 차려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인과응보·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 불법과 비리를 바로잡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길 바란다.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Comments

캡틴 2016.12.29 17:29
캡틴 2016.12.29 17:31
박그네 처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문병주 02.03 13:23
역시 KARP 미녀 여회장님!  자랑스럽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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