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 이슈 및 성명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라구요?"

대한은퇴협 1 379 01.25 16:42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라구요?”

대한은퇴자협회

  <?xml:namespace prefix = o />

2017년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은 36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는 1996년 정부통계와 비교하면 33만 명이 줄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저 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급격히 불거지고 있으나 정부나 사회의 유관기관들이 온갖 정책들을 쏟아 내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2일 정부는 다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발표를 하였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충개소, 금년 내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소득하위 90%의 가정에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지급(대상 238만명)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과 방안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이며 출산율 증대와는 무관한 실패한 정책들임을 볼 때 정부의 획기적이라는 방안 또한 그렇게 믿음성이 가지 못한다.

 

그동안 정부가 10년동안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그 효과는 극히 미미했으며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던 것이다.

(그림1: 2018년 통계청 발표 월별 출생추이)

<?xml:namespace prefix = v /><?xml:namespace prefix = w />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가오는 노령사회를 대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가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방법은 없는가?

대한은퇴자협회(KARP, 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17년 전부터 노령사회에 대처하자는 슬로건으로 사회운동을 펼쳐왔다. 특히 젊은 세대와

같이하는 YOU(young old united)켐페인으로 세대 간 대화를 이어왔다.

 

왜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며 어렵게 결혼을 했더라도 왜 자녀를 낳지 않는가? 젊은이들의 답변은 의외로 명료하다.

 

결혼이요?”

앞으로 들어갈 엄청난 양육비와 교육비는 누가 대어줍니까?”

직장도, 배우자도 집이 없어요.”

 

(그림2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2)를 보면 결혼적령기의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결혼을 못해서도

걱정이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더욱 걱정이라는 것이다.

, 가장 큰문제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었다.

그 다음이 일과 육아가 양립이 되어서 직장과 가정 중 어느 하나가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고 답한다.

 

정부의 저 출산 대책발표의 허점은 신생아는 줄어드는데 양육대책만 세운 결과가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가? 왜 젊은이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가? 에 대한 문제부터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한은퇴자협회 KARP

 

 

Comments

mullggo 03.09 16:46
왜? 라는 문제가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없는것 같아요.
오로지 로또복권 줄테니 나오라는 식으로 준비들을 하니까요.

비좁은 곳에서 서로 경쟁하며 살다보면 앞이 안보입니다.
중앙통의 지하철 역에서 출퇴근시간에 뒤에서 밀려 출구로 나오는 삶을 살면서 앞이 보입니까?
당장 발밑도 안보이는데...
이런 심리적 요인을 이용해 만들어진것이 보험사아닙니까?
노후 보장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보험들을 들게하지요.
헌데 어린시절 일제가 만들어놓은 보험딱지 사가는 사람을 보았네요.
액면금액은 엄청 컸는데 당시 가격이 몇백원이었지요.
또 인플레요인을 감안하지않고 현재의 금액으로 보험을들게합니다.
라면값이 최초에 30원이었던가요?
지금은 800~1200원정도 하는것 같더라고요.
먼훗날 보험을 탈때쯤이면 용돈이나될지 모르지요.

가장 안심할수있는 보험이 농지지요.
올해도 수확하지만 100년후에도 수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보험들어두면 평생 일거리가 마련되는거고, 먹거리가 만들어지는겁니다.
헌데 1000평가지고는 농사지어 현재는 먹고 사는일밖에 안되요.
하여 "6차산업" 이란걸 해야합니다.
부가가치를 높이는거지요.
이렇게 은퇴자들이 빠지면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메워야하니 생활들이 나아지겠지요.
생활이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낳고싶은 욕심도 생길거고요.
교육에대한 문제도 이력서 뺏어가도록 하면 되는겁니다.
기업이 필요한 교육을 시켜 일을시키도록 하면 되는거지요.
저도 무역실무에 대한 교육을 시켜준다고 제안한 회사가 있엇는데 안들어갔지요.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이 무언지도 모르고 스펙만 쌓는다면 완전한 낭비가되는거지요.
젊은이들에겐 시간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는거고요.

부머세대와 F세대의 숫자가 많다보니 자리를 꽉차고 더 들어갈 자리가 없는거 아니겠어요?
창업을하라는데 창업 아이템이 비좁은 속에서 제대로 나옵니까?
오히려 은퇴 세대들이 창업의 길로 들어서기가 쉽지요.
급히 오느라고 놓친 부분을 점검하면 뭔가 나올수있으니까요.

사회 분위가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아이 낳지말라고 해도 낳는겁니다.
그저 산업화만 하려고 급히 서둘기만하니 문제가 곪아가고있다고 보는거지요.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