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 이슈 및 성명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라구요?"

대한은퇴협 0 58 01.25 16:42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라구요?”

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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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은 36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는 1996년 정부통계와 비교하면 33만 명이 줄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저 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급격히 불거지고 있으나 정부나 사회의 유관기관들이 온갖 정책들을 쏟아 내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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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2일 정부는 다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발표를 하였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충개소, 금년 내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소득하위 90%의 가정에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지급(대상 238만명)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과 방안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이며 출산율 증대와는 무관한 실패한 정책들임을 볼 때 정부의 획기적이라는 방안 또한 그렇게 믿음성이 가지 못한다.

 

그동안 정부가 10년동안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그 효과는 극히 미미했으며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던 것이다.

(그림1: 2018년 통계청 발표 월별 출생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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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가오는 노령사회를 대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가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방법은 없는가?

대한은퇴자협회(KARP, 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17년 전부터 노령사회에 대처하자는 슬로건으로 사회운동을 펼쳐왔다. 특히 젊은 세대와

같이하는 YOU(young old united)켐페인으로 세대 간 대화를 이어왔다.

 

왜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며 어렵게 결혼을 했더라도 왜 자녀를 낳지 않는가? 젊은이들의 답변은 의외로 명료하다.

 

결혼이요?”

앞으로 들어갈 엄청난 양육비와 교육비는 누가 대어줍니까?”

직장도, 배우자도 집이 없어요.”

 

(그림2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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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를 보면 결혼적령기의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결혼을 못해서도

걱정이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더욱 걱정이라는 것이다.

, 가장 큰문제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었다.

그 다음이 일과 육아가 양립이 되어서 직장과 가정 중 어느 하나가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고 답한다.

 

정부의 저 출산 대책발표의 허점은 신생아는 줄어드는데 양육대책만 세운 결과가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가? 왜 젊은이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가? 에 대한 문제부터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한은퇴자협회 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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