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과정책

3년간 사망자한테 지급된 복지급여 400억 넘어

관리자 0 1,433 2016.09.08 10:48

최근 3년간 사망자한테 지급된 복지급여가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누수 대부분은 사망자의 신고 지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막대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화장장, 보건소 등으로부터 사망의심정보를 접수하고 사망신고에 앞서 급여를 중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허브(HUB) 제도를 실시중이다. 그러나 사망의심자 HUB 제도의 절감액은 지난해 19억5000만원에서 올 상반기 11억3000만원으로 크게 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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