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율 단일화

관리자 0 1,121 2016.08.26 14:0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율 단일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단일화된다. 또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이유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꺼번에 받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급여가 일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어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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