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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받는데...세금은 얼마?

관리자 0 1,305 2016.08.26 10:01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더불어 연금수령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연금소득세는 매우 생소하다.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해봤지만 종합소득신고를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 은퇴자들은 막연하게 세금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이번 포스트는 사례를 통해 연금소득세가 어떻게, 얼마나 계산되는지 알아본다.

먼저 우리나라 연금세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가장 기본축인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된 이래 1994년에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개인연금저축이 판매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1년에 개인연금저축판매가 중단되고 연금저축으로 대체되었다.

종전에는 연금소득세라는 항목조차 존재하지 않았지만 2002년부터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정비되어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분에 대해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2001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연금저축 또한 종전의 개인연금저축(연금수령시 비과세)과는 달리 연금소득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으로 도입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lan, 이하 IRP)는 퇴직소득의 과세이연과 자기부담금의 세액공제혜택을 통해 노후소득확대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제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연금소득자들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며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본다.

▶ 연금소득만 있는 65세 소수민씨

Q: 올해 소수민씨는 국민연금 960만원(과세비율 50% 가정), 퇴직연금 900만원(전액 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수령)과 연금저축에서 540만원(공제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없음)을 수령할 예정이다. 소수민씨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받은 연금수령액이 사적연금분리과세한도 1,2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세금이 늘어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소수민씨는 과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
그리고 소수민씨가 올해 수령하는 연금액 총 2,400만원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은 얼마일까?

A: 소수민씨가 받은 퇴직연금 900만원은 전액 퇴직소득이 원천이므로 무조건 분리과세되며, 연금저축에서 받은 540만원은 사적연금분리과세한도 이하이기 때문에 소수민씨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이지만 소수민씨는 국민연금 외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국민연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0”원이다. 왜냐하면 이 사례에서 소수민씨는 국민연금수령액 중 50%(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분이 50%라 가정)만 과세되어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소수민씨가 60대이므로 연금액의 5.5%인 297,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그리고 퇴직연금 900만원 수령시에는 원천이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의 70%가 원천징수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는 것이다. 퇴직금 대비 산출되는 퇴직소득세는 평균적으로 4%내외이므로 소수민씨의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을 4%라고 가정한다면 4%의 70%인 2.8%가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된다.

현재로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소득이 높지 않은데다가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상 연금소득세 부담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종합과세되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소득도 있는 이채현씨

Q: 올해 이채현씨는 국민연금 1,500만원(과세비율 50% 가정), 퇴직연금 2,000만원(전액 운용수익 및 공제받은 자기부담금)과 연금저축에서 1,500만원(공제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없음)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채현씨는 올해 65세로 부양가족은 없다. 이채현씨는 사적연금분리과세한도 1,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연금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채현씨는 연금소득 외에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 3천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2천만원이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이 이채현씨의 총 연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할 때 이채현씨의 세금은 얼마나 될까?

A: 위와 같이 이채현씨는 연간 연금액,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1억원이나 되지만 실효세율은 12.5% 수준이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5.5%라고 가정할 때 종합소득합산으로 인해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금세제는 납세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과 건강보험료 증가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기간을 길게 잡아 연금수령액을 사적연금분리과세한도인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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