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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기루에 숨은 무서운 리스크

관리자 0 1,087 2016.08.26 10:00

by The SCOOP

economi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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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세 시대, 그리고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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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노후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공적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된 데다 이직으로 퇴직금을 소비한 노동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은퇴 후 마련한 자산은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2. 주택연금 활용한 은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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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주택연금이 노후 준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역모기지론)인데, 경로는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집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빌립니다. 이를 다시 연금 수령 개월수로 나눠 대출이자를 뺀 금액을 가입자가 매달 받아갑니다. 보유 주택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3. 달라진 주택관이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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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새롭게 출시된 게 아닙니다. 2007년 처음 출시됐지만 부동산 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풍토 때문에 외면을 받아왔죠.

 

지금은 다릅니다. 노후 불안, 경기 침체, 저금리 등 갈수록 노후준비 여력이 없어지자 노후연금은 뜨거운 상품이 됐습니다. 누적 가입건수가 3만건(2016년 2월 기준)을 돌파했을 정도죠.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4. 가입 문턱 낮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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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각종 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이 제한됐던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적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년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주택가격 합산 9억원 이상)도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아파텔 거주자도 혜택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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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파텔을 포함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에게도 ‘주택연금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상 부동산이 확대되면 약 1만7000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6. 취약계층에겐 더 많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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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자산ㆍ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에게 정부 출연이나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지원으로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가입조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나면서 올해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택연금에 가입을 신청한 건수만 874건이 됐습니다. 하루 평균 87.4건으로 지난해(29.3건)보다 가입 건수가 3배로 껑충 뛴 셈입니다.

7. 주택연금 만병통치약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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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주택연금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아닙니다. 주택연금에도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금은 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월 받는 월 지급금을 평균 수명까지 단순 합산한 연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다는 점도 가입을 꺼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8. 기금 부실해지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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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는 또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연금 확대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연금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가입자들이 폭증하고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 기금이 부실해지면 그 책임은 가입자가 부담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신기루’에 숨은 무서운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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