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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계획 다시 세우고 곁다리 예산 제대로 편성하자!

대한은퇴협 0 144 04.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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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계획 다시 세우고 곁다리 예산안 제대로 편성하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저출산”빼고 본래 명칭으로 환원하자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인구의 고령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2017년 여름 고령사회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브레이크가 터진 열차처럼 걷잡을 수 없이 노령화 속도가 가속화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양날의 칼날이다. 그 어느 쪽이 우세했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우세했던 세대의 인구그룹이 고령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인간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래 그런 현상은 되풀이 되어 왔다.

베이비붐 현상이 없다 하면 인구의 평준화 속에 출산과 사망이 비슷한 수치를 이루며 역사는 혼란 없이 흐르게 마련이다.

 

근세 역사의 흐름을 보면 지구상 베이비붐 현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전후에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보여 왔다.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 세계 2차 대전, 6.25 전쟁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다.

 

한국의 베이비붐 현상이 6.25전쟁에서 살아온 세대들이 가정을 꾸리면서 나타난 사회적 흐름의 현상이라면, 저출산의 시초는 정부의무차별적인 산아제한 운동에서 시작 됐다고 보고 있다.

80년초 이미 인구대체율 2.1이 무너진 상태에서 90년 중반까지 펼친 국민적 산아제한 운동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며 해당 부처를 질책하고 싶다.

 

일찍이 노무현정부는 청와대에 인구 및 고령화 대책T/F를 설치했었다.

그 T/F는 후에 노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로 격상됐고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상근했다. 노년층의 사회참여와 노후대책 지원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노인인력개발원이 설치됐다. 노령사회대비 정책을 마련하는 계획안을 마련해 1차 노령화미래사회 정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이명박정부에서 빛을 잃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격하됐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그저 명맥만 유지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챙기는 분위기지만 위원 임기 1년에 몇 번의 회의로 끝나는 한시적 정책 기구에 위원들은 공부하다 끝나는 시한제 위원들이다. 민간위원 17명의 면모를 보면 뜬금없는 노조대표 2명에 인구정책에 여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 위원들로 구성 되어있다. 청년층 대표가 들어가 있음이 변화한 모습이다.

 

설상가상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17대국회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앞에 붙였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 출신 보건복지위원의 입김이 그렇게 되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저출산 부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 했다. 지난 10여년간 12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출산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고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건만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첫째, 예산투입에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근원적 바탕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980년대 1990년대 태어난 결혼 적령기 세대들은 이미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이다. 가임여성이 되어줄 그 세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 줄어든 인구의 젊은들이 결혼해서 출산을 한다 해도 전 세대 처럼 출산율 자체가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다.

 

둘째, 젊은 세대의 생활상의 변화다. 환경에 따른 시대적 흐름이다. 결혼 자체를 부정하려하는 현 세대들에게 기성세대의 압박은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 결혼을 하라 해서 하는 세대들이 아니다. 세상이 살기 좋으면 결혼하지 말래도 또 아이를 낳지 말래도 낳을 세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는 경제적 이유다. 취업 자체가 어려운 현 세태에서 가족을 꾸리며 괜찮은 주거환경에 적절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이들 세대의 입장을 기성세대들은 깨달아야 한다.

 

넷째는 노령화사회 기본틀을 준비하는 정책위에 노령사회를 고민해온 사람들을 투입해 국가 100년 대계 계획을 수립토록 해야 한다.

정책당국 입맛대로 인사를 채워 넣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위기에 처한 노령사회문제를 제대로 처방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자체가 문제다. 미안한 얘기지만 당면한 노령사회문제는 현재 생존해 있는 베이비붐세대의 주축이 서서히 감소해 가면서 해결되게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 닥쳐올 인구감소에 따른 이제까지의 성장 위주의 정책을 또 다른 트랙에서 준비해 나가야 하 것이다. 즉 인구 감소에 따른 최저 저지선 설치다.

 

대한민국은 세계3위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다.

인구 5천만명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리며 살아가고 있다. 하계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인구는 4천2백만명이었다. IMF 경제사태를 부른 1997년 인구는 4천6백만이었다. 이제 인구 5100만명에서 하강선을 그릴 대한민국 인구는 붙잡아 맬 수 없는 고삐 풀린 말이다. 자연적인 인구 감소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처지에 맞는 인구저지선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인구문제는 장기적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출산 노령화는 양날의 칼이다.

세대별 적절한 노령사회 대비 교육을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한국동란 후 시작된 베이비붐으로 인한 초 노령화 현상은 4~50년 후쯤이면 정리가 되어 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래 우리사회 인구는 정책의 성공 여하에 따라 급격히 또는 서서히 감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인구 4500만 저지선은 KARP(대한은퇴자협회, 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 가 주장하는 우리 미래의 인구정책이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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