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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 인구 저지선 설정하자”…허물어진 인구대책, 정책개선 요구 (2017.11.02.)

대한은퇴협 0 138 03.29 11:24

 

 대한민국은 2017년 7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고령화의 파고는 저출산율을 뒤덮고 이미 인구감소의 길로 들어섰다.

1983년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 결혼 적령기를 넘기고 있으며,

이미 출산 감소기에 태어난 이 세대들이 결혼해도 인구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이 세대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각종 정책은 세금만을 낭비하고 있는 실책이다.

자연적 인구 감소를 받아들이고 4,500만 인구저지선을 긋고 인구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4500만 인구 저지선 설정하자허물어진 인구대책, 정책개선 요구 (2017.11.02.)

 

1983년 인구대체선 무너진후 34년째 내리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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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노령화는 양날의 칼날이다. 이미 태어난 대규모 베이비붐 세대가 늙어가는 생물학 적 진리에 출산율이 받혀주지 못해 노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역대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설치 우리사회의 노령화 문제를 출산율 상향으로 해결해 보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34년째 허물어진 우리나라 출산율은 올라 갈 줄을 모른다. 여기에 15년차에 이르는 3차 고령화계획이 진행되고 100조가 넘는 돈을 퍼붓고 있다.

 

결혼하면 50만원 준다”, “세금 깍아 줄 테니 결혼하라”, “금반지를 해준다고 해도 백방이 무효다. 아이는 무조건 정부가 키워준다는 슬로건을 내건 프랑스가 출산율이 좀 올라가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수적인 여러 조건이 합당히 따라줘야 한다.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일자리, 주거, 기본생활환경 등 보육만이 전부가 될 수 없다.

 

작금의 저출산 노령화계획에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극복되지 못할 저출산에 계속 돈을 퍼부을 수 없다. 결혼을 해야 할 청년세대,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결혼에 대해 물어보라. 그럴 환경을 못 만들어 줄 바에는 그런 환경을 장기적으로 조성해 가면서 새로운 인구 계획을 짜나가야 한다.

 

현재 출산율을 바탕으로 신 인구 계획을 짜자!”

초노령화에 시달리는 일본은 20166, 50년 후에 인구 1억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12700만 인구에서 2700만 인구감소를 예측 하고 있다. 22.3%의 인구 감소다.

 

한국의 제1, 2, 3차 베이비부머들이 소진해 가는 데는 50년을 바라본다. 2070년대다. 베이비부머의 노령화 그림자가 거의 사라질 때 우리 사회는 4000만대의 인구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노무현 정부 초기 노년단체들이 규합해 백악관처럼 청와대에 노령화 대책단 설치를 주장했다. 200310월 청와대 인구고령사회 대책단이 설치됐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로 바뀐 현재의 기구를 주축으로 기존의 출산장려정책을 과감히 바꿔 장기적 계획을 설정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회장은 이미 기울어진 출산율은 좀체로 회복이 어렵다. 19834000만 인구, 199545000만 인구, 20125000만 인구 도달의 과정에서 90년대의 인구선에 맞춰 국가 백년 인구대책을 세워 나가길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현대 사회에서 인구를 생산성으로 만 보는 관점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인구의 자연감소로 모든 것이 여유 있는 한국 사회를 그릴 수 있다. 저출산 용어에 국민이 피로해하고 있다.

 

인구대책은 장기전이다. 그러나 정책의 마스터행동계획은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 적어도 출산시기에서 20~30년은 내다보고 짜야 한다. 인구 4000만대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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