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뉴스

YOU, 세대화합 캠페인을 펼치며

대한은퇴협 0 388 05.04 15:36


우리사회는 20007165세 이상 인구가 7%를 차지하는 노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들어섰다.

지금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소위 베이비부머로 호칭되는 전후 세대의 노령화는 그 가속도를 높여 2017년에는 한단계 더 격상된 노령사회(Aged Society)로 들어섰다. 그만큼 노년층 다수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핵심인력인 20~29세 청년세대는 2012690만명선에서 10년 후인 2022년에는 630만명선으로 60만 명이 감소한다.

그런가하면 국제적으로 은퇴협 가입연령인 50세 이상 인구는 20121550만명선에서 10년 후인 2022년에는 2150만 명으로 600만 명이 증가한다. 10년 후 한국의 길거리는 10명중 약 5(43%)50대 이상 이라는 얘기다.

 

통계청자료를 인용치 않더라도 우리사회는 역삼각형 인구구조로 치달리고 있으며 40년후인 2050년대부터는 청년한명이 일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하는 (1:1) 사회구조에 들어선다.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극심한 세대간의 갈등요소를 품고 있다. 일하는 세대의 사회복지부담 증가와 각종 사회제도, 일자리 등에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해 나가게 될 노년층에 대한 부담과 세대간 거리두기는 수시로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유럽 국가의 경제파탄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 및 연금제도에 대한 청장년의 대립을 수시로 접하고 있다.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한 이래 인간은 가족의 틀 속에서 나이든 사람이 얻은 지식, 생의 표준, 가치 등을 이전해 주는 세대간의 중요한 관계였다.

 

현대문명이 가져온 가족사회의 붕괴와 약식 화 된 사회 교육, 노년층 인구의 증가는 세대간에 교류와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고 이해하는데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선진사회에서 세대간의 잠재적 갈등은 노년층 숫자의 증가와 이로 인한 유권자로서의 정치력 확보로 자주 표현 되어 왔다. 그 관심의 핵심은 숫적으로 정치적 집단이 되어버린 노년층이 연금부담의 확대를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고 노년층 복지비용의 증가는 청년층 몫을 줄여 나갈 것 이라는 예상이다.

 

이러한 비 확인된 이론은 오랫동안 지속 되어 왔다. , 나이 들어가면서 세대 간의 편향된 정책은 관습적 기준이 되어가면서 이제 우리도 늙었으니 다음세대의 부담으로 우리복지를 추구하자는 그런 식이 된다는 것이다.

 

사안은 좀 다르지만 비근하게 우리사회에도 2004~2005년 국민연금 1차 개혁을 거치면서 일어났던 안티국민연금에서 그 조짐을 읽을 수 있다. KARP(은퇴협)의 주선으로 잠잠해졌던 안티국민연금은 언제고 불이 붙을 수 있다. 다시 불거지고 있는 국민연금 조기 고갈 보도는 미래 세대들이 은퇴 후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함께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더 조금 받아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특히 많은 연금을 받게될 공직자들까지도 자기 연금에 손댈까봐 모르는 체 하고 있다.

 

이런 다른 세대를 제키고 자기만족(self-sufficiency)을 추구하는 세태는 더욱 세대간 거리를 두게 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 간의 분산으로 세대간 틈은 더 벌어지고, 이해도는 점점 감소해가고 있다.

 

선진 EU의 발표를 보면 Young and Old가 만나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9EU 27개국의 조사 발표를 보면 63.8%가 지역사회에서 Young and Old 간에 거의 교류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국의 조사발표를 보면 36%의 젊은이는 절대로또는 거의40대 이상의 나이든 세대와 대화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아울러 나이든 세대도 가족 내의 젊은 세대 외에는 밖에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세대 간의 분리는 이해도를 떨어뜨리며 편견을 증가시키며 더욱 더 세대 간 접촉을 감소시키고 있다.

 

영국의 세대 간 의식조사 발표를 보면 나이든 세대는 청년층을 후드를 뒤집어 쓴 칼을 휘두르는 충동적인 위해자로 각인되어 있다고 말 한다 그런가 하면 청년층은 지루하고, 성미가 까다롭고, 약하고, 깔끔치 못한, 한발을 무덤에 디디고 있는 그런 늙은이들이라고 말 하고 있다.

 

201010KARP(은퇴협)은 청장년 725명을 상대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다. 서울시내 13개 대학 재학생 377, 은퇴협 회원(50~60)348명을 상대로 한 조사의 결론은 가족구성원으로서 부모와 자식 간 서로 걱정하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족이라는 테두리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난 외부사회는 EU의 국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KARP의 의견이다.

 

2년 후 20128월말에 실시된 일자리 문항 청장의식조사에서(1205) 부모세대는 자신이 찾거나(94%) 하고 있는 일자리(95%)가 청년층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나, 청년층 23%는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지붕아래 살지만 뚜렷한 세대간 의식 차이를 알 수 있다.

 

현재 대학을 졸업해도 오갈데 없는 젊은이들 앞에 늘어나는 노령인력의 일자리 문제는 필연적으로 세대 간 불편한 대립을 불러온다. 연금 등 사회복지측면의 부담만이 아니라 일자리에서도 충돌은 예상되고 있다.

 

일예로 프랑스는 OECD권고로 청년실업을 구제키 위해 1980년대부터 나이든 세대의 조기퇴직을 유도해왔었다. 그러나 청년실업은 계속 늘었고 다른 EU국가들도 같은 현상을 겪었다. 청년실업이 조기퇴직이나 정년연장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OECD는 부랴부랴 일자리정책 재평가를 통해 일자리정책(2006)을 발표하면서 조기퇴직 권고안을 철회했다.

 

UN NGOKARP(은퇴협)2002년부터 YOU(Young Old United) 운동을 통해 미래노령사회에 있어서의 세대 간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준비하는 사회운동을 펼쳐왔다. 순간 노년유사체험(AGIS)의 도입, 세대간 토론회, 포럼, 청소년교육 및 가두 캠페인 등을 벌려 늙어가는 우리사회에 모든 세대가 함께 사는 세상, Building A Society for all Generations" 운동을 벌려왔다.

 

2018년 오늘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짙은 잿빛구름의 노령화 물결에 온 나라가 늙어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화학적 핵이 제거되는 기대속에 또 다른 핵이 우리 상공을 덮고 있다.  

YOU(Young Old United)의 필요성을 또 다시 강조한다

미련스럽게 도!

 

2018.05.04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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