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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체제로 만들기 위한 고민 -KBS '출발 멋진 인생' 황정애 회장 원고(170609)

< 황정애의 세상보기 > : 170609

 

MC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황정애의 세상보기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오늘도 국민연금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연금 문제가 중요한 과제인데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지요?

 

황정애

- ,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제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 문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 그러나 경제활동을 전제로 하는 국민연금은, 해당이 안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 그리고 평균 50대에 퇴직을 해야 하는 우리사회 장노년들은

구직이 쉽지 않습니다.

- 이렇게 노후 생계 대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점차로 기초연금은 늘리고,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서서히 줄여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MC 현재 우리나라 노년층에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해서 지급하는 점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요?

 

황정애

- .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월 10~20만원이

지급되지요.

- 애당초 기초연금은 높은 노인빈곤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습니다.

- 그러나 노인들이 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준 1인당 월평균

36만원)이 최저생계비(6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현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래 낼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 노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MC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1위라고 하는데요.

참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황정애

- ,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부끄러운 OECD 1위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OECD에 가입했나 하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없애서

국민연금 수령액에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고요. 대부분 주요 후보가 내놓은 복지 공약의 핵심은

기초연금 확대였습니다.

- 후보들은 대상과 시기 차이는 있지만,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C 하지만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지요?

 

황정애

- 물론입니다.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약 106000억원 가량인데요,

그와 같은 공약을 실행하려면 두세 배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 그러한 재원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기초연금 확대 공약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초연금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복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 더불어 복지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포퓰리즘 논란입니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효과가 있는데, 모든 노인들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면, 부유층과 빈곤층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 그리고 기초연금을 올리려면, 현세대가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하는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MC 그리고 지난 몇 시간에 걸쳐 얘기했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연금 개혁을 늦춰서는 안되는

시점이잖아요?

 

황정애

-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이 불안합니다.

- 그러나 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 정부와 일부 전문가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이 미래 시점에 소진되고, 그 시점에는 나중 세대가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니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고 합니다.

- 아직도 여전히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이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점도 있어 보입니다.

 

MC , 게다가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거론하다 보면,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문제도 부각되곤 하지요?

 

황정애

- , 국민연금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책마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미래 세대가 연금지출을 위한 재정을 충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만 기대면 안됩니다.

- 연금을 위한 증세든, 보험료 인상이든, 공적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세대와 후세대가 재정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를 하는

기회도 필요합니다.

 

MC , 지금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시되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정치권의 안이한 의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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