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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 -KBS '출발 멋진 인생' 황정애 회장 원고(170602)

대한은퇴협 0 199 06.09 11:20

< 황정애의 세상보기 > : 170602

 

MC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황정애의 세상보기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국민연금 이야기를

계속 해보죠.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그 규모가 상당히 크죠?

 

황정애

-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에 53백억원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 1999년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되었고요.

2003년에는 기금이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 그 후 2007년에는 기금이 200조원을 넘어서다가,

201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300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성장세가 빠른데요. 2015년에는 500조원을 돌파하고,

지금은 국민연금 순자산이 560조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이룬 배경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공적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MC , 여하튼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지요?

 

황정애

- .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는 3위 정도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 그 규모 면에서 많이 거론되는 일본의 공적 연금 펀드는

천 조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

그리고 우리나라 연금입니다.

- 지금도 매달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가입자가

2100만 명 이상이 되는 큰 규모입니다.

 

MC 이렇게 규모가 큰 데 비하면, 그 운용 역량에 대해서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황정애

- ,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모는 커진데 반해, 자산 운용

역량에 관해서는 그간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2016 회계연도 기획재정부의 자산운용평가 등급에서

국민연금의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 중요한 원인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와

독립성 측면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아, 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 국민연금은 정치권과 정부 권력 실세 등 외부의 압력에

취약한 구조로, 전문적 운용 능력 부족과, 정경 유착에 따른

폐해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MC , 지난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최순실 사건 중,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도 국민연금의 개입에 관해

논란이 컸잖아요?

 

황정애

- .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이 정권 잡은 실세들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과거 정권에서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조단위의 거금을

투자했었고, 그로 인한 손실도 컸었지요.

- 계속해서 적절치 못한 투자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근래 들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주주총회에서 예상 밖으로 찬성표를 던져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된 것이지요.

 

MC ,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

결정하는 투자 대상에 관한 말들이 많아요?

 

황정애

- , 세계 3위인 국민연금의 무원칙 투자로,

적절치 않은 투자처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준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국민연금공단이 3조원 넘게 투자했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한 일본의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도 해마다 늘려

77개 기업에 9천억원을 투자했다는데요.

지난해에는 투자했던 전범기업 중, 무려 절반 이상인

40개 기업의 투자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 물론 국민연금의 운용은 투자를 통한 이윤이 목적입니다.

- 그러나 과거 우리 국민들을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렸던

일본 전범 기업에, 국민들이 모은 기금인 국민연금을

투자했다니, 그 당시를 겪었던 우리 국민 중에

아직도 살아계신 노인분 들에게는 고통스런 상처를

다시 떠오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손실까지 크다고 합니다.

 

MC , 그런데도 우리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을 위한 주요 수입원으로만 알았지,

어떻게 기금을 운용하는지는 모르잖아요?

 

황정애

- 그렇지요. 모르기도 하지만, 그동안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듯해요.

- 최근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줄여야한다는 화력 발전소에도 투자를 많이 했다는데요.

환경문제에서 화력발전의 유해물질 배출은 오래전부터

논란거리로, 화력발전소를 축소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는

추세입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하는 기금으로서

운용을 통한 이윤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 그러나 공적인 기금인 이상,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투자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사회책임 원칙을 따르도록,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C , 더욱이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외부 압력에 취약한 듯하지요?

 

황정애

- ,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개별 기업에

의결권행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합니다.

- 그러나 찬반의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공단의 감독과 기금운용본부장, 그리고

공단 이사장에 관한 인사 등을 보건복지부가 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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