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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 -KBS '출발 멋진 인생' 황정애 회장 원고(170526)

대한은퇴협 0 200 06.09 11:19


< 황정애의 세상보기 > : 170526

 

MC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황정애의 세상보기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지난주에 이어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지요.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노후 생계를 위한 큰 몫을

하는 연금이다 보니까,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기금 고갈이 9년이나 앞당겨질 것이라는 보고가

나와서 걱정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한 예상은 어떻습니까?

 

황정애

- 앞으로의 상황을 추정해 보면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16년 기준에 비해 10년 후인 2025년에는 약 1.6배인

645만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그리고 매월 이들 각 사람이 받는 수급액은

2016년 기준으로 평균 월 48만원에서, 2025년에는

40% 이상 늘어나 월 평균 68만원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 즉 국민연금 총 지출액은 2016년에는 177천억원이었지만,

2025년이 되면 444천억원으로 2.5배 가량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그리고 전체 고령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 비율도

2016년 기준 38%에서 2025년에는 46%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 앞으로 10년 내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아무래도

711만명이나 되는 19551963년생인 1차베이비부머들이

수급자로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MC 사실 한달에 받는 연금이 68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수급비율도 절반에 못미친다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건데요.

그마저도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은

우리나라 장노년들에게는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황정애

- , 그렇습니다. 20171월 기준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국민들이 지불한 보험료가 약 446조원에다,

그동안 자산 운용을 통한 누적 수익금이 거의 260조원으로,

국민연금은 690조원이 조성돼 있다고 합니다.

- 이 중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돈과, 그를 위한 각종

운영비가 약145조원으로, 우리나라 GDP1/3 가량인

560조원의 기금 적립금이 있다고 합니다.

- 운용 자산이 560조원이라고 하면 큰 액수라고 생각되지만,

국민연금의 미래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상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2030

최고 수준에 도달한 뒤 점차 감소해서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40년 후 2058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합니다.

- 예산정책처는 2060년이 되면, 지급해야 할 연금과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총지출액이 490조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결국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

세금을 투입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 국민들이 꼬박꼬박 모아온 노후 자금이 고갈될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MC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금이 고갈되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황정애

- 물론 그렇습니다. 연금 위기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 연금 기금 고갈 문제로 많은 나라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연금을 도입한 유럽 주요국들도

마찬가지인데요.

EU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공연금 적자는 이미 2조 유로,

24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금 붕괴를

고민해왔는데요.

미국의 경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연금이 운용된다면

2034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 공공연금 재정 부족분이 34000억 달러,

3900조원 가량으로, 연금 재정이 미국 정부가 내놓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해서,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연금 고갈 사태를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 더불어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도 연금 재정 악화로 인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MC 이들 나라도 고령화가 중요한 원인이겠지요?

그럼 세계 각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요?

 

황정애

- 대부분 나라들도 고령화로 인해 적자 규모가 늘어나서

연기금이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때문에 연금이 부족해지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많은 국가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독일은 연금 수령 연령을 장기적으로 67세로 늦추는 개혁을

추진했고, 영국은 68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독일은 연금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적어지면, 기여율이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는(연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 그리고 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근로 기간도 늘리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기존 37.5년에서 41.5년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탈리아는 연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기여 최소기간을 기존의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렸습니다.

(15년 연금을 내면 수급자가 돼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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