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TV

국민연금 1 -KBS '출발 멋진 인생' 황정애 회장 원고(170519)

대한은퇴협 0 156 06.09 11:19

< 황정애의 세상보기 > : 170519

 

MC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황정애의 세상보기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지요.

안 그래도 우리 사회 장노년들은

노후 대책이 부실한데요.

국민연금에 관한 어두운 소식이 또 있어요?

 

황정애

-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9년이나

앞당겨질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계한 2060년보다 빨라진다는 것인데요.

최근 납세자연맹은 정부 예상보다 9년이나 빠른 2051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민간연구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인 만큼 국책연구소의 대응

연구도 나와야 겠습니다만, 고령사회진입 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만 봐도, 정부의 보고서는 좀 안이하다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기금투자 수익률이 예상보다 2%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는 보고서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후 안정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빈번한 가운데 나온 보고서라

걱정이 큽니다.

 

MC , 국민연금의 기금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

정말 큰 문제잖아요?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황정애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의 보고서에서도

기금투자수익률의 하락이 기금고갈을 빠르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2013년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6.8%, 20167.2%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20154.6%,

그리고 2016년에는 4.8%. 평균 2.3% 차이가 나서,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 이렇게 정부의 추계와 실제의 상황에 차이가 나는 점이

미래의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MC ,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에는,

기금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지요?

 

황정애

-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국민연금의 기금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즉 경제 문제와 인구 문제가 중요한 변수인데요.

정부는 2016년도 경제성장률은 4.5%,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했었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경제성장률이 2.8%,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각각 감소해서, 모두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습니다.

- 결국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하락해서

기금고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C 그런데 국민연금에 관한 계획은 어디서 하나요?

 

황정애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라는 정부위원회인데요.

국민연금법 제4(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향후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 1차는 2003년에, 2차 재정추계 결과는 2008년에

발표했고요. 2013년 정부의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서는,

2083년 연금지급액의 2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보험료를 12.9%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정치권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MC 그런데 20133차 재정추계를 했을 때보다,

실제로는 기금 고갈이 빠르다는 거지요?

 

황정애

- , 그렇습니다. 2013년 당시 국민연금 지출액은

13조원으로 GDP 1%에 불과했습니다.

- 당시 예상은 20353.1%, 20505.7%로 늘어나서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에는 6.8%에 이르고,

재정추계 계산 최종기간인 2083년에 7.9%에 달한다고

했지요.

-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연금이 2060년에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다면 연금 급여 전액을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MC ,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라

우리 사회 장노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정애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사회 장노년들의 노후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 추후 진행되는 정책에

관해서 각자의 의견을 피력 할 수 있습니다.

- 내년 2018년에 제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한데요.

소득대체률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기게 됩니다.

 

MC ,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국민연금의 지출 규모는 수령자가 늘어나면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