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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과 일자리 -KBS '출발 멋진 인생' 황정애 회장 원고(170512)

대한은퇴협 0 148 06.09 11:19

< 황정애의 세상보기 > : 170512

 

MC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황정애의 세상보기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드디어 19대 대통령이 선출돼서, 지난 수요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는, 바로 대통령 집무를

시작했지요.

우리 사회가 좀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황정애

- . 우리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소용돌이치듯 혼란을

겪었지요.

반년 가량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막연한 불안으로

보냈는데요.

이제야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결정됐습니다.

- 두 번째 도전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우리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서, 더 이상 정치문제로 인해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멈추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MC ,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많은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 일자리 공약은 특히 참 중요하지요?

 

황정애

- .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최대의 화두는 일자리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었지요.

- 문제인 대통령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자리 공약 중, 공공부분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 부분만 해도 34만개 일자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공공 중심 일자리공약은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견이 있습니다.

 

MC 그런데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도 하던데요?

 

황정애

- 물론 일자리가 없어 막막한 이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공공부문에서라도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에 쏟아 부은 예산만

무려 7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실업률은 높아지기만 하고,

일자리 정책은 성과를 내지 못했죠.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만 했다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일자리 대책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정부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MC 어쨌든 우리 장노년층들과 우리 자녀세대 청년들

모두에게, 일자리는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부디 앞으로 꾸려질 정부에서 지혜롭게 대책을

마련해서, 잘 실행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황정애

- 물론입니다. 취임식을 하고 시작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지요.

일자리 민생대책을 지시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서비스 부분 확대를 약속했는데요,

예산 부분이나 실행방안 등이 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지금 모든 국민들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공약들이

성공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MC , 그런데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지요.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꼽히던데요.

 

황정애

- . 그렇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에 투입돼야 하는

예산은 앞으로 계속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 게다가 경기가 침체되는 양상에서는, 사회적 불안 심리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시장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지요.

-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용시장도 더욱 위축돼서,

생활고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MC 더욱이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황정애

- , 그래서 장노년층에게 일자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 생산가능인구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말하지요.

통상 65세 이상의 연령은 고령자라고 해서,

노동능력이 없는 계층으로 간주합니다.

- 그러나 수명연장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년층을 가족이나 사회가 단지 부양을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대상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연령층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 , 요즘 65세는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황정애

- 그럼요. 아직도 10, 아니 그이상이라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 고령화 시대에, 다가올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걱정하는데요.

사실 우리 주위에는 그동안 평생 일 했던 분야의 경험을

쌓은, 좋은 인력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과 지식을 겸비한 장노년층의 노동력을

고용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 , 하지만 현실은, 단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외면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황정애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부분은 서비스 부분입니다.

과거에 비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관련 분야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식기반 서비스 관련의 업무는, 근로자의 나이에

비교적 그다지 민감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 장노년 근로자들은 나이를 먹었다는 약점이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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