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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다 빨리 찾아온 고령사회 -KBS '출발 멋진 인생' 황정애 회장 원고(170505)

< 황정애의 세상보기 > : 170505

 

MC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황정애의 세상보기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때가

지난 2000년인데요.

17년만인 올해 벌써 고령사회에 들어섰어요.

 

황정애

- , 그렇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찾아온 고령사회,

믿고 싶지 않은 노령쇼크입니다.

- 201751, 대한민국은 UN이 규정한 Aged Society,

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 영어의 늙어간다는 진행형 ing가 떨어져 나가고,

한 단계 높아진 ed가 붙어 과거가 돼버린,

늙은 나라 딱지가 붙은 것이죠.

일본식으로 고령사회, 중국에서는 노령사회로 부르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유학해 공부한 사회학자들이

많아서 고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은퇴협은 영어의 원뜻을 살려 노령화로 부릅니다.

- 200071일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에 들어섰는데요.

그당시 정부는 18년 후인 2018년에 노령사회 진입한다고

했고요. 대한은퇴자협회는 2017년에 노령사회로 들어선다고

주장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예측한 셈이 됐네요.

 

MC , 고령사회의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다는 건데요.

서구 선진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참 빠르죠?

 

황정애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인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계산이 가능한 수치인,

월 평균 0.1%씩 높아가고 있습니다.

-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초 고령사회도 정부 예측보다

2년 정도 빠르게 다가온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 늙어가는 것까지도 빨리 빨리시합하듯이 성급하게 하는

우리나라입니다.

- 뭐가 그리 급한지....앞서 늙어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요.

프랑스는 고령사회 들어서는데 115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베이비 붐 세대가 늦게 나타났다는 얘기지요.

- 미국은 73년 걸렸습니다.

독일은 40년 걸렸고, 우리 이웃 일본은 24년이 걸렸습니다.

-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과속으로 달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늘어나는 수명에 비해 줄어드는 출산율이

경쟁하듯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MC ,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고령화 시계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퇴자협회에서는 세대간 교류를 통한

고령사회 준비작업의 하나로

‘YOU 운동을 펼쳐왔지요?

 

황정애

- , 그렇습니다. YOU 운동이 우리사회에서 십 수년째

자리를 잡아 가고 있지만, 사실 요즘은 NGO 차원의

사회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 YOU를 거쳐간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영역 이곳 저곳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세대 간 격차나, 가치관, 그리고 청년과 노년의 빈곤문제도

여전한 것 같고요. 게다가 정치권이나 일부 학자들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듯 하는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일자리를 두고 부모/자식 간에 다투는 듯하는 보도를

보면서, 언론의 또 다른 횡포를 보는 것 같습니다.

- 예정된 인구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크게 과학적인

진단도 필요 없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보다 훨씬 앞서 노령화를 겪은 나라들을 보고

비교 대비하면 됩니다.

-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의 복지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노령화와 출산문제를 어떻게 풀어왔는가를

교훈 삼아, 우리 사회에 맞도록 우리 것으로 만들어

정착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MC 그동안 약 20년 가까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사회에 연금부분, 일자리, 요양, 조기퇴직,

저출산 등에서 이미 다양한 한국형 처방이 나와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80조다, 100조다, 지난 10여년 간

엄청나게 퍼부은 돈에 비해 효과는 없어 보여요?

 

황정애

- ,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세 번째 저출산·고령화 계획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년 짜리 국가계획이 돈만 없애는 형국을 띠고 있지요.

- 그런데 청년빈곤이나 노년빈곤의 근본적인 개선은,

그 대상들이 빈곤을 털어버릴 수 있는 방안,

즉 일이든 창업이든, 경제 활동을 통한 벌이와 수입이

생기면 되는데요.

그런데 갈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게,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 얼마 전에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이 있었는데,

4000여명 뽑는데 20만여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국력의 낭비죠.

공무원 일자리라는 것은 결코 창조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MC ,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일을 통한 경제 활동이

중요하잖아요?

 

황정애 (대답하고)

- 주위에서 창업 얘기들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 통계에 의하면 우리사회에는 매일 평균 3000여개가

창업하고 2000여개가 폐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은 빠르게 망하는 길이다라고들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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