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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정책 2 -KBS '출발 멋진 인생' 황정애 회장 원고(170428)

< 황정애의 세상보기 > : 170428

 

MC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황정애의 세상보기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장노년들의 큰 관심 사안인,

일자리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황정애 (대답하고)

-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가속화, 초고령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 소비,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 다시 강조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입니다.

-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현재 수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추궁 보다는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투입할 수 있는 근본

구조부터, 기초를 다시 짜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앞으로 부족해지는

생산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장노년과 여성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MC , 지금 일자리 문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주요 관심사지요?

 

황정애

- . 그렇습니다. 경제와 일자리는, 정치와 사회 분위기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실업률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요.

미국을 보면요. 선거 유세할 때부터,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 국민들의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데모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일자리 문제에서 만큼은 열심입니다.

- 미국은 세계에서 으뜸 가는 부자나라입니다.

세금을 동원해서 공공일자리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 몇 명

했다고 생색낼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라고 모를까요?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에

국민 세금을 쓰지 않고 기업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국 기업들에게 옆구리 찌르듯이, 협박하듯이

미국 내 일자리를 기업들이 만들어 내라고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MC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중요 원인이라고도 하잖아요?

 

황정애 (대답하고)

- 근래 들어 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거론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이들의 복지비 부담

문제가 커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애꿎은 노인들

탓을 많이 합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대해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잠재 성장의 둔화라고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에 맞게 산업구조를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더 크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 그렇다고 무조건 성급하게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보다는, 기업, 신성장 분야, 연구 개발, 교육,

일자리 등 광범위한 시각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특히 고령사회에서 노인관련 복지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장노년층의 일자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녀세대의 부양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MC ,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을 찾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4차 산업 분야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하죠?

 

황정애 (대답하고)

- 세계적으로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필요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으로 인해 점차로 현존하는 직업의 절반가량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 하에, 고용 없는 미래가 다가오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업주만 수익이

늘어서, 정보의 독점이나 부의 독점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증폭됩니다.

- 무엇보다 고용 문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에서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 우리사회

장노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이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느날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지요.

- 노후 생활 대책이 없는 빈곤 노인층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MC , 그래서 요즘 대선주자들도 4차산업 활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황정애 (대답하고)

- 대선주자들은 4차산업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미래를 대비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듯이, 앞 다투어 말들을

합니다.

신성장동력 분야에 몇십조원을 투입하겠다.’

이런저런 대안이 있다등 자신이 4차산업 분야의 전문가인

듯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우리나라가 곧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선진국이 될 듯합니다.

하지만 4차산업의 향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는

그리 간단명료하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경제학자들도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는 혁신, 창조성, 콘텐츠, 시장 등의

중요성이 자주 거론됩니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혁신적인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꺼리고, 정부나 정치권에 로비를 통해

기득권을 지키면서, 창조적인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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