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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준연령 2 -KBS '출발 멋진 인생' 황정애 회장 원고(170407)

< 황정애의 세상보기 > : 170407

 

MC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황정애의 세상보기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노인연령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의 기준연령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황정애 (대답하고)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65세라는 노인의 연령기준의 적정성에 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돼서 노후의 삶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들 스스로도 70대 이상 노인들은 60대를 가리켜 젊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몇 살부터 노인으로 부양해야 하는지, 그 적정 연령 문제로 인해, 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C , 현재 노인의 기준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지요?

 

황정애 (대답하고)

기초연금이나 농지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보통 노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는 고령기준은 65세죠.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입소,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이용 또는 요금 할인 등도 65세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도 현재 61세에서 점차 65세까지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MC 그런데 정부는 현재 이렇게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더 올리기를 원하고 있지요?

 

황정애 (대답하고)

최근 정부가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행 65세인 노인고령자 기준을 70세 가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대통령 직속 제5기 위원회가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 문제를 언급만 했지,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인 기준 상향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자고 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고령화를 맞이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미 70세로 올렸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인 나라도 있는 만큼, 우리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MC , 물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연령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긴 하지요?

 

황정애

.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이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하고요. 2015년에는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연령을 올려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과 복지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노인 기준 연령의 상향 조정을 공론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노인기준연령 상향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이리 저리로 돌리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MC 그러면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황정애

현실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모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각종 연금문제,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감, 또 과도한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노인 대상 복지문제가 점차로 얽히고 심각해져서,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난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국가 파산 상태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MC , 노인 기준연령을 올리고자 하는 근본적 이유는

역시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지요?

 

황정애 (대답하고)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점은 OECD 국가 중 바닥권에 있는 저출산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구수가 많은 연령대인 40대가 노인층이 될 때, 우리사회 고령인구의 비율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연금문제나 노인복지 등의 제도를 미리 개선하지 못한다면, 국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연금, 복지 등 노인부양을 부담해야할 인구는 지금의 20대와 계속 인구수가 줄고 있는 그 이하의 연령대가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인구는 늘어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대비가 없다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MC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무리라는 반대도 심하지요?

 

황정애

. 그렇습니다. 노인빈곤을 완화할 정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조정하면, 노인빈곤은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50% 가량으로, OECD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살이나 높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 예로 당장 어려움에 처하다보니 연금액 삭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령시기보다 연금을 빨리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2010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일 경우,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과 복지 비용이 줄어드는 등의 이득이 생기겠지만, 그로 인해 기존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계층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연령 기준 상향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MC 다른 나라들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을 하지요?

 

황정애

그럼요. 프랑스는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2023년부터는 67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고요.

영국도 연금 수급 연령을 남성 65세와 여성 60세에서 2020년까지 모두 66세로 올리고, 그후 2026~2028년에는 67세로 높인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2003년 하르츠 법을 제정해, 52세 이상에 대해 자유로운 근로 계약 체결이 가능도록 하고, 고령자의 취업 지원을 용이하도록 해서, 중장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은 연금의 보장 수준이 괜찮은 편이고,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비교적 많아서, 연금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용이 비교적 안정된 유럽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같지 않다는 거지요.

 

MC , 게다가 우리사회 장노년들은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잖아요?

 

황정애 (대답하고)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장년층 고용안정과 노동수요 확대를 위한 과제보고서에 의하면, 평균 기대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는 10년 사이에 1년이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선진국보다 근속이 짧은데다 은퇴는 더 빨라졌다는 점이죠. 취업 했던 사람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200550세에서, 지난해 49.1세로 내려갔다는데요. 이렇게 은퇴한 장년층들은 주로 단순 노동 위주의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향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근로자 두 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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