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TV

노인기준연령 1 -KBS '출발 멋진 인생' 황정애 회장 원고(170331)

< 황정애의 세상보기 > : 170331

 

MC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황정애의 세상보기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이제는 100세 이상 고령자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논란이 많지요?

 

황정애 (대답하고)

흔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인 통념은 어떤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하지요.

보통 일정 수준의 노화를 겪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점차로 더 오래 생존하게 됨에 따라

노인이라는 기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MC , 예전에는 한 마을에 노인이 몇 분밖에 안계셔서

더 존경과 대접을 받으셨는데,

요즘은 노인 인구가 늘면서 유소년 인구보다 많은

지경이잖아요?

 

황정애

.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근본적 원인은 인간수명의 연장입니다. 수명이 늘어나다보니 상대적으로 노인에 해당되는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지요.

예전에는 만 60세가 되면 자손들이 환갑잔치를 열어드릴 정도로 어르신으로 대접 받는 나이였지만, 요즘은 60세라면 노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일례로 사회적으로 60세를 노인으로 규정했는데 평균수명이 70세라면, 노인인구는 60세에서 70세 사이의 인구입니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90세로 길어진다면 노인인구는 60세에서 90세 사이의 인구가 됩니다. 즉 수명연장으로 인해 노년기를 살아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노인 기준연령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MC , 우리나라도 몇 년째 노인 연령 기준에 관한

문제 제기가 많지요.

 

황정애

. 우리나라는 1981년 공포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사람를 노인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65세를 넘으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기 때문에, 복지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등 대상자 정의에 근거해 65세를 노인기준연령으로 합니다.

지난 2015년에도 제가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방송을 했었는데요. 2013년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를 정책 과제로 발표했었고요. 2015년에는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당시에도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MC 이렇게 계속해서 노인 기준연령이 논란이 되는 건

역시 수명연장 때문이지요?

 

황정애

, 그렇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인구정책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1980년에는 65.7세이었는데. 10년 후인 1990년에는 71.3, 2000년에는 76세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세를 넘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어서는 최장수국가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점차로 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지난 2월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는 인간의 기대수명이 90세를 돌파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한 공동 연구논문에서, 다가오는 2030년 한국에서 태어나는 여성들의 기대 평균 수명은 90세가 넘는다는데요. 연구팀은 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위스 등 장수 국가를 제치고 한국을 최고 장수국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MC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된다구요?... 다른나라들의 평균수명은 어떻습니까?

 

황정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명에 관한 통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세계건강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 평균수명이 가장 긴 장수국 1위는 83.7세의 일본, 2위는 스위스, 뒤를 이어 싱가포르, 호주, 스페인 순서이고요. 우리나라는 82.3세로 1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평균수명 만을 보면 86.8세의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가 85.5세로 세계 3위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여성들의 수명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최근 전세계 평균 수명 예측과 관련된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평균수명이 긴 집단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MC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면 여러 가지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가 참 중요하죠?

 

황정애

. 말씀 드린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 늙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연령층이라는 점이 일반적 통념이지요. 이들로 인한 중요한 경제문제 중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와 사회가 돌봐야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부양에 관련한 사회적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좀 전에 설명한 노년기가 10년이었을 때의 부양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은, 수명이 연장돼서 노인기가 20. 30년으로 늘어나게 됐을 때 2. 3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에서 인구 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공포에 가깝다고도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예상보다 빨리 올해부터 한국이

인구 대격변기에 본격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고령인구 증가가 가져오는 부양에 관해 국가적. 사회적으로 대비가 전혀 돼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MC 특히 근래 들어 세계적으로도 저성장 추세인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잖아요?

 

황정애 (대답하고)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요.

지난해 경제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저소득층과 자산 하위층 가구를 합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전문가들은 저성장 기조 속에서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걱정합니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흔들리는 정치적 상황 하에서, 경제지표에도 연이어 위험신호가 옵니다. 경기가 위축되면 일자리는 줄고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게 돼서, 특히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부양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됩니다.

 

MC , 그리고 지금 우리사회 노인들은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분들이잖아요?

 

황정애

,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노후 준비를 못해서 노인빈곤율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거지요. 경제적으로 소득 하위 20%, 1분위 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 최하위인 이 1분위 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이 60세를 넘는다고 해요. 실직하거나 자영업에 실패한 고령자들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경기가 둔화되면서 실업자가 늘고, 내수마저 얼어붙으면서, 1분위 가계는 심각한 수준의 부채에 몰리고 있구요, 이들의 부채보유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나 영농자금, 자영업사업자금 용도라는데요. 베이비부머인

Comments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