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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기본소득 -KBS '출발 멋진 인생' 황정애 회장 원고(170317)

< 황정애의 세상보기 > : 170317

 

MC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황정애의 세상보기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오늘은 복지와 기본소득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갈수록 우리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

복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요.

 

황정애

. 우리사회 60대 이상 10명 중 7명 가량이 궁핍한 삶에 처해 있다고 하지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먹고사는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드는 돈이 필요한데요.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가 99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연금저축 가입자가 2015년에 수령한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액수는 월평균 28만원 가량입니다. 또 매월 1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간 연금 수령액인 200만원 이하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노후 생계를 위한 일자리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빈곤율을 심화시킬까봐 우려스럽습니다.

 

MC , 그래서 요즘 복지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형의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더군요?

 

황정애 (대답하고)

,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선주자들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일정액의 기본적 소득을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극명하게 입장을 달리해 왔습니다.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국민들에게 연간 130만원을 지급하겠다’, ‘아동, 청년, 농민, 노인 등에게

20~3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또한 청년들에게 매달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찬성하는 일부 대선주자 측의 의견입니다.

 

MC , 그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어떤가요?

 

황정애 (대답하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대선주자 측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분께는 반드시 근로 능력과 연계된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초생활이 어려운 계층부터 부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호제 등 기존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MC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군요?

 

황정애 (대답하고)

하지만 모든 정책이 다 그렇듯이, 특히 복지 문제는 유권자를 의식한 표를 얻기 위한 방책이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사회 현실에 적합하게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담 문제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복지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MC 그동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외국들은 어땠나요?

 

황정애

세계 여러곳에서 그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 인도의 (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자영업여성연합은 20116월부터 20128월까지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인도 마디야프라데시(MadhyaPradesh) 주에서,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는, 2008~2009년 시민단체가 특정 지역의 60세 이하 거주자 93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생계를 보장하기엔 충분치 않았다고 하고요.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도, 석유를 비록한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수입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해서 198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한정된 지역, 소수의 수혜자, 또한 정부가 아닌 사회단체가 주도한 점 등으로, 조건이 제한된 기본소득 실험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소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MC 네델란드에서도 올해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지요?

 

황정애

. 네덜란드정부는 가장 효율적인 복지안을 찾아내기 위해 올해부터 위트레흐트시에서 기본소득 지급 시범 프로젝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월 972유로(120만원가량),

부부에게는 월 1389유로(170만원가량)를 주는데요.

근로 의욕과 복지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네덜란드 수급자들을 4개 조로 나눠, 수급자들 중 일부는 근로활동을 제한하고, 일부는 정부가 일자리를 제시해주는 식으로, 조건을 다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만큼 일하면서 조건 없이 980달러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하게 한 다음 돈을 주는 방식, 또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경우에 추가로 돈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돈은 주지만 일을

못하게 하거나 등의 네 가지 실험군으로 나눠 실험할 계획이라는데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기 원하는지, 어느 수준의 복지제도를 원하는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기본소득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MC , 그런데 이렇게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자주 등장하지만

반대 의견이 여전히 많지요?

 

황정애

.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인식은, 국민 세금으로 나눠주는 돈을, 이건희 삼성 회장이나 정몽구 현대 회장 같은 부유층들에게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동안 떠들썩했던 학교급식 문제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자녀같은 부자들에게도 무상으로 급식을 해야하느냐고 시끄러웠지요. 게다가 일을 하든 안하든 무조건 돈을 나눠준다는 점은 노동의욕을 감소시키고, 노동 임금의 삭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입니다.

 

MC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황정애 (대답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명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매월 40만원씩을 지급한다면, 기본소득 규모는 연간 200조원에 이르게 된다는 계산인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예산은 400조를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 조달에 관해서는, 막연하게 현재 예산 중 어느 부분을 줄이겠다는 정도지, 그 누구도 시원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우리사회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현행 복지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모두 대체하게 되면, 일부 저소득 계층은 기존에 받던 복지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MC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기본소득이 시가상조라는

의견이 많은가요?

 

황정애 (대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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