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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와 복지 -KBS '출발 멋진 인생' 황정애 회장 원고(170310)

< 황정애의 세상보기 > : 170310

 

MC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황정애의 세상보기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오늘은 빈부격차와 복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불균형은 갈수록 점점 심화되면서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요?

 

황정애 (대답하고)

소득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빈부 격차가 큰데요. 특히 노후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수 시대를 맞아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오랜 기간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연금 등 노후준비도 부족한 상태지요.

이러한 노인 빈곤은 파산뿐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C , 극한의 삶에 몰려 황혼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가 참 심각하지요.

 

황정애 (대답하고)

노후의 삶은, 연금의 혜택을 얼마나 받는가와

일자리에 달렸습니다.

지금 우리사회 대부분의 노인들은 어렵게 살면서도

부모를 부양했지만, 자식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가 됐지요.

노후자금이 부족한 노인들은, 복지수준이 낮아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이 폐지를 수거해 고물상에 내다 파는 모습을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봐도 노구를 이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이 많고, 심지어 폐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이 우리처럼 많지 않습니다.

반면 부유한 노인들은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사회의 노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 OECD도 한국의 사회안전망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MC , 어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경제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면 함께 거론되는 게

바로 복지지요.

그래서 기본소득 문제가 자주 거론되잖아요.

 

황정애 (대답하고)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뜻하지요.

말 그대로 일을 하든 안하든, 재산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무조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고 지급해주는 제도로, 국가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이 직간접으로 낸 돈, 세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지요.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는 종종 있었지만, 기본소득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됐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제는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노동수요를 채우려면 구성원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구성원들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과 같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C , ‘기본소득하면, 지난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떠올라요?

 

황정애 (대답하고)

. 2013년 스위스 시민사회가 주도해, 기본소득법 도입을 위한 국민 발의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구요, 그 기본소득제 법안을 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투표자의 77%가량이 반대해서 부결됐지요.

스위스의 기본소득 안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3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어린이·청소년에게도 650스위스프랑(77만원 가량)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당시 현지 언론들은,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다소 높다는 점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때문에 반대표가 많았고, 더불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소득제도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스위스 국민들이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 때문에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C , 그런데 올해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지요?

 

황정애

,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연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핀란드라고 합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부터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활발했다는데요.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2015년부터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노동수당 보조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

25~58세의 주민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1인당 월 560유로(70만원가량)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존의 기본소득은 지방정부나 특정 기관이 주체였는데요.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 소득을 지급합니다.

핀란드 정부의 실험은 복지제도 통합과 동시에,

실업급여가 줄어들까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일종의 복지병 치유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핀란드는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국가 정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C ,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걸까요?

 

황정애 (대답하고)

근래들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이 대두되면서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중 소득과 부의 불균형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 즉 소비할 수 있는 돈을 나눠줘서

시장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이라는 주장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MC 우리나라도 요즘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지요?

 

황정애 (대답하고)

예를 들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리고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일종의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복지제도를 지자체별로 도입하는 문제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한국형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와 성남시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은, 원래 목적의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택된 수혜자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점은, 기본소득과 흡사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MC 그래서 이런 문제로 복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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