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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복지 -KBS '출발 멋진 인생' 황정애 회장 원고(170303)

대한은퇴협 0 137 06.09 11:14

< 황정애의 세상보기 > : 170303

 

MC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황정애의 세상보기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요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빈부 격차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세계적으로도 양극화로 부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돼요.

 

황정애

, 근래 들어 대부분 나라들의 경제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데요. 그 동안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혜택은,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크레딧 스위스의 글로벌 부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73.2%는 전체 순자산의 2.4%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0.7%에 불과한 소수의 부자가, 전 세계 자산의 45.6%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백만장자의 수는 지난 2010년 이후 15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 1월 영국의 옥스팜(Oxfam)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의 최상위 슈퍼리치 8명의 재산이, 세계인구 절반의 총재산과 맞먹는다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상위 1% 부자들의 재산을 합친 것이, 나머지 99%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소득불균형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C ,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지요.

돈이 많아야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부자들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지요?

 

황정애

, 그렇습니다.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UNICEF)는 지난달 아프리카 아동 140만명이 아사 직전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가난한 지역의 아동들이 아사 위기에 내몰렸다고 하는데요. 거의 4만명 가량의 아이들이 매일 굶어 죽어가고 있고, 4명 중 1명 가량은 마실 물이 부족해서, 더러운 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나라인 미국인들이 해마다 버리는 음식물이

1,650달러 (우리 돈 약 178조원 가량)이라는데요. 하지만 한편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아서, 2015NBC방송에서 미국 내에서도 48백만명은 충분한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5명 중 1명 꼴로 배가 고픈채 잠을 청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가난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MC ,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인구 대국의 중국도

극빈층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요?

 

황정애

, 중국도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0년까지 모든 중국인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즉 안정된 사회를 건설하는 중국꿈을 주창하면서, 그 때까지 연 소득 2300위안 이하인 7000만 빈곤층을 모두 구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극빈자들의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중 한 가족의 사연이 SNS를 타고 퍼졌는데요. 지난해 양가이란이라는 젊은 주부가 네 자녀와 함께 음독자살을 했고, 남편도 아내와 자식을 묻고 야산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3년까지만 해도 매년 정부에서 주는 최저생활 보조금 2880위안(48만원)을 받았지만, 2014년부터는 보조금 탈락으로 이마저도 끊겨, 궁지에 몰려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고작 2880위안이 한가족의 생사를 가르는 생명선이라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한 중국 남성이 국수 값 1위안(167)을 더 받았다는 이유로, 가게주인의 목을 칼로 벤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요. 단돈 167원이 살인사건의 원인이라는, 없는 사람들의 상황이 가슴 아픕니다.

 

MC , 부익부 빈익빈 이런 양극화 현상은

현재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고민거리인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속도가 아주 빠른 것 같아요?

 

황정애

,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구요, 우리나라도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에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44.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시아 주요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자,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이지요. 그런데 빈부 격차도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1995년에는 29.2%,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속 비율이 빠르게 올라서, 이제는 빈부격차가 매우 큰 나라가 됐습니다.

 

MC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황정애

각종 통계를 보면 부자는 꾸준히 늘고 있고, 그 반대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빈곤층 역시 증가하고 있어서,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모양새인데요.

KB금융경영연구소의 '한국 부자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가진 부자는 매년 증가해서, 2015년엔 21만 천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수천만원의 상품을 구매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상위 1%만을 위한 백화점들의 귀한 손님인 VIP 회원 수도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요즈음 불경기 탓에 백화점 전체 영업 이익률은 둔화되는 추세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상위 VIP 회원수는 늘고 있다고 합니다.

 

MC 그에 비해 저소득층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지요?

 

황정애

,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1년 전보다 6%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분위 가구의 월소득은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 상대적 빈곤율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중위소득 절반 미만의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노인 빈곤율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과 자산 하위층 가구를 합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MC ,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이 OECD 1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사회 노년층의 빈곤율은 참 심각해요?

 

황정애

, 노인빈곤율이 거론될 때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위라는 말이 항상 나옵니다. OECD가 노인빈곤율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한국은 줄곧 1위였지요. OECD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OECD에 의하면 2008년 한국의 65세 이상 소득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비율)은 약 45퍼센트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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