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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2 -KBS '출발 멋진 인생' 황정애 회장 원고(170224)

< 황정애의 세상보기 > : 170224

 

MC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황정애의 세상보기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갈수록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복지의 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곳들이 적지 않지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던데요?

 

황정애

, 많습니다. 요양기관의 목적은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보살피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관운영 측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기관의 시설이나 환경, , 위생상태, 서비스 등이 열악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신체적 가혹행위,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정신적 학대, 금전 갈취 등, 이용자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야만적인 노인학대가 횡행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노인들은 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나이가 들수록 기댈 곳이 없고 가난해지는 나라, OECD 국가 중 자살률 1, 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C , 주변에서도 이왕이면 부모님을 좋은 곳에 모셨으면

하는데, 어디가 좋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인지 잘 몰라서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기요양기관들의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겠지요?

 

황정애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시설 평가 결과 등 장기요양기관의 기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복지부는 A부터 E까지 5개 등급 가운데 C등급까지가 괜찮은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직접 방문해서 시설이나 종사자, 제공하는 서비스 등 모든 점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편리한 곳만 찾지 말고, 노인이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직접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요양시설을 방문할 때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 냄새인데요. 시설 특유의 냄새가 덜 나는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입소한 이용자들에게 자주 목욕시키는 곳이고, 환기도 잘돼서 위생 상태가 좋은 곳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MC 하긴 위생 상태에 따라 실내 공기와 냄새가 다르겠네요.

또 입소자나 종사자들도 살펴봐야겠지요?

 

황정애

, 그렇습니다. 대부분 입소자가 방에만 조용히 머무는지, 아니면 요양보호사와 대화를 하거나 놀이를 하는 등, 활발하게 생활하는지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입소자들의 표정이나 분위기가 밝으면 좋은 곳이겠구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표정이나 태도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시간에 방문해서 식당이나 식사제공 내용 등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입소자에게 환자복을 입히는 장기요양기관도 있는데, 입소자 입장에선 편안히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요.

또 보호자 숙박이나 수시 면회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화재 등 비상시의 대처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입소자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를 위한 종사자는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MC 사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민간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예견됐었잖아요?

 

황정애

,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당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 장기요양기관의 80%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기관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기관의 수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 노인요양기관 운영은 공익 목적을 가진 사업이지만,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기관이다 보니, 어느 정도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관들은 무한 시장경쟁 속에서 생존과 수익성에 중점을 두다보니, 공공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입소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시설 등 시설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설보호의 서비스 종류와, 양과 질의 저하, 또한 요양보호사의 무차별적인 양상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중증노인에 한정된 급여대상자 선정방식의 문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과 가족이 장기요양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상자를 신체수발욕구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경증 노인은 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게다가 환경이나 처우도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 편안한 노후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MC ,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군요.

한편 재정적인 문제도 참 크지요?

 

황정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에 의한 국고부담이 크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에도 자부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재정조달의 부담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비스를 급여로 제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식사 등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저소득층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노인 중 일부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민원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MC 그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모색돼야 할까요?

 

황정애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용자의 보편성에 기반을 두고 운영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자를 장기 요양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중증 노인과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 중 식사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항목으로 바꿔야 하고, 차상위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상향 조종하는 등,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MC , 그리고 서비스 공급기관을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텐데요?

 

황정애

,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서비스 질 저하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등급 인정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구요. 또 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라든가, 지정 사업자 갱신제 도입 등의 법적인 규제와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 제대로 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엄선된 교육기관만을 지정해서,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높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MC 그런데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황정애

물론, 영향이 있지요. 정부는 2024년까지 단계별로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통과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액이 단계마다 감소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고,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 재정원인 국고지원금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녀와 가정, 그리고 사회를 위해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노인들이 불행해지는 나라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돌봐드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C , ‘황정애의 세상보기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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