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TV

노인장기요양보험 -KBS '출발 멋진 인생' 황정애 회장 원고(170217)

대한은퇴협 0 407 2017.06.09 11:14

< 황정애의 세상보기 > : 170217

 

MC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황정애의 세상보기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평균수명의 연장과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사회 노인 연령층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노인복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요?

 

황정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지요. 그동안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서 14% 이상인 고령 사회로 넘어갈 때까지, 프랑스는 115, 스웨덴은 85, 또 고령화가 가장 빠르다고 알려졌던 일본도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7년이 걸릴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이렇게 빠르게 확대되면서 복지부문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구요, 이에 따라 복지의 확대와 그 방법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시도보다는, 현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우선돼야겠구요, 동시에 재원 마련도 중요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에 부딪친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반면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 인구는 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은 증가하게 되지요.

 

MC , 그리고 노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 문젠데요.

핵가족화, 1인가구화가 되면서 노인들을 돌보는 문제가

커지고 있지요?

 

황정애

,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경제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핵가족화·1인가구화가 심화되면서, 노인가족들을 돌보는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들에 의한 노인 장기돌봄이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갈수록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은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로 인해 그들을 돌봐야하는 가족들의 인적, 경제적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MC 그래서 그런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지요?

 

황정애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해져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정이나 시설을 이용해, 세면, 목욕, 식사, 세탁, 화장실 이용, 주변환경 정리, 간호처치 등,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누어 돕겠다는 뜻에서 지난 2008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자와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MC 그런데 아직도 어떤 기준에 해당돼야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황정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나누어지는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은 노인의 건강상태, 활동상태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데요. 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그리고 거동상태 뿐 아니라 정신적 상태나 치매 등으로 불편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나 파킨슨병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이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방문접수하거나,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도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 지사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소속직원 장기요양관리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등)이 신청인과 그의 가족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방문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한 후 방문합니다.

 

MC ,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었고,

이미 초고령사회가 됐는데요.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는 게 있지요?

 

황정애 (대답하고)

우리나라 보다 앞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영국, 호주, 스웨덴, 독일, 일본,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의 모델이 된 게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인데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독일이 1995년 시작한 공적의료보험제도 수발보험을, 도입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노인 돌봄이라는 뜻의 개호보험을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가입한 일반 국민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노인과 노약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그리고 40~64세의 노인성 질환자입니다. 재원조달은 보험료 45%, 일본정부 지원 45%, 본인부담

10% 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이, 재가는 15%, 시설은 20%입니다.

일본은 초고령사회다 보니, 60대 전후의 자녀세대가 80대 부모세대를 간병하는 노노 간병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개호 현장에 로봇 장비를 투입했는데요.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은 그 효과를 검증해서 개호보험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개호 현장에 로봇을 투입한 경우, 로봇 사용으로 야간 순회빈도나 필요한 직원수 등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상태와 가족 만족도 등이 어떻게 향상되는지를 가을까지 조사해서, 만약 서비스에 로봇 활용의 효과가 있다면, 내년 개호보험 보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로봇이 요양부분의 일부 일자리도 차지하게 되네요.

 

MC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급여 가운데

재가서비스인 방문요양의 경우는

어떤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나요?

 

황정애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신청자의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즉 식사도움, 세면과 목욕 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신체 청결 유지, 옷갈아 입히기,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배설 및 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신체활동 지원, 그리고 취사, 청소와 주변정돈, 세탁, 외출시 동행이나 일상 업무 대행 등의 개인활동지원, 말벗이나 격려와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의 정서지원도 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평균 하루 3시간 정도 이용하게 되는데요.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는 15%, 의료수급자는 7.5%이고요.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Comments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