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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3 라디오 출발멋진인생 2012.03.08 4월 총선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진단]

대한은퇴협 1 742 2012.03.27 00:00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이제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치권은 공천에 바쁘고, 탈락한 후보들은 성토에 나서고 있고, 국민들은 덩달아 어수선한 가운데, 빨리 선거가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왠만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요즘 저녁 뉴스는 연속 시리즈물을 보는 것처럼 흥미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 관전한다는 것은 입장해서 싸우는 선수들보다는 훨씬 느긋한 입장이니까요.

 

- 보세요. 18대 국회를 예로 들면, 지역구 공천에 대충 2천명 가까이 신청했고, 비례대표가 1200여명으로, 3천명 정도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후보로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번 19대는 여러 가지로 비정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서, 한 4천명은 나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거기에다 정당이란 정당은 모두가 나서서 세상에 모든 것을 국민에게 다 줄 것처럼 쏟아내니 세상은 더욱 어수선해지고 있고

시민들의 판단은 더욱 혼란해지고 있지요.

 

- 오죽하면 한국은퇴자협회에서 지난주 광화문에 나가 복지 표플리즘에 대한 규탄 회견을 했을까요.

 

MC

그러네요. 우리 옛말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고 했는데요.

정말 정치인들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이겨야 되고, 그러려면 거짓말이 되더라도 앞 다퉈 국민을 홀려야 한다. 이러는 것 같거든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 정치권이 쏟아내는 공약은 정말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 청년고용대책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3% 청년고용활당을 의무회화하고 대학에 안간 청년들에게 반값 등록금 수준인 연 1200만원을 2년간 주겠다. 군복무자에게 21개월간 30만원씩 사회복귀지원통장에 적립해 주겠다.

 

- 보편적 복지로 불리는 3+3공약은, 말만 들어도 천당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오죽하면 지난 28일 광화문에 같이 나섰던 대학생들은 성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빚으로 돌아올 것을 빤히 아는데 싫습니다” 외치더라고요.

 

- 복지 공약은 여야 서로 다투듯이 쏟아내고 있고 이름 없는 군소정당도 뒤질세라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 협회본부가 있는 광나루 사거리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기초노령연금 70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사병 월급 50만원을 옆에 나란히 내 걸고 있었습니다.

 

- 해도 너무하지, 정당이란 데가 일개 민간단체만도 못한 어거지 공약을 정책인양 내놓고 있는 거죠.

 

- 국민연금도 뼈 빠지게 20년 부어야 겨우 100만원 될까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 2만여원 올려야 하는 것도 못올리는 정치권이데, 뭐 기초노령연금 70만원이라니요.

 

- 그럼 국민연금을 왜 듭니까? 말이 되는 얘기들을 해야죠.

 

- 우선 이들이 정신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걱정이 듭니다.

 

MC

재원대책 없는 공약은 당연히 헛공약이죠. 이런 점을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자꾸 이런 급조된 공약으로 국민들 얼을 빼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깨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몹시 답답합니다.

 

-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냈던 미국생활 20여년을 되돌려 보면서, 미국선거는 어땠나 기억해 보려 하지만 막가는 한국판 선거는 아니었지 하는 생각입니다.

 

- 선거공약들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더 이상 공약 남발이나 정책부실로 인한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경고해야 합니다.

 

- 그런데 빈말만 무성하고, 이런 허실한 정책을 놓고 따지는 부분이 정치권 뉴스에 가려져서, 유권자인 국민들의 수준에 기대어야만 하니까 참 답답하죠.

 

MC

네, 어떻게 된 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 ‘빌 공’자의 공약이니,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정치권의 지나친 공약에 대한 총소요 비용과 산조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유권자의 표만 노리는 공약에 대한 예를 좀 저 들어주시죠.

 

주명룡 회장

- 네, 아무래도 현재 양분화되어있는 여야, 러니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포플리즘정책에 한 협회의 자료 수집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각 당에서 내놓고 있는 100여가지 정책 중 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정책들이다 하는 것을 1, 2, 3, 세 가지 꼽아보면,  우선 새누리당 정책에서는 남부권 신공항건설, 중고생 아침식사 전면 무상지원,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취업자 채무탕감입니다.

 

-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떠도 한시간을 날아갈 데가 없는 주 작은 나라입니다.

 

- 그런데다 도로망이 아주 잘 되어있고, 현재 건설되어 있는 공항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 장래를 놓고 봐도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타당성에서 사업으로 채택되기 어려운 공약이죠.

 

- 초중고생 아침식사 전면무상 지원은 무상급식 장선으로, 학부모들도 의심 할 정도로 정책의 저의를 알아채고 있지요.

 

-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적기업 취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정책안은, 도대체 맑은 정신으로 내놓은 정책인지 어리벙벙합니다.

 

- 민주통합당의 대표적 안을 보면, 우선 어제 발표로 고졸청년 1200만원 지원은 없던 걸로, 총선공약에 함시키지 않겠다 발표했고, 또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도, 현금이 아니라 복지포인트

형식으로 주고, 그 용도를 대학등록금 납부로 제한하겠다하니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 그렇지만 입원진료비 90%무상제공, 취업 준비생에게 월 25만원 지원, 대학등록금 절반 인하 등은 정책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죠.

 

MC

지금 말씀하신 정책들은, 정말 복지천국을 만들어 보려는 정책이 아닐까 할 정도로 한편 좋으면서도 거 제정신 가지고 내놓은 거야? 할 정도네요.

 

주명룡 회장

- 네, 좋지요, 누가 공짜 싫어하겠습니까?

 

- 이렇게 허울 좋은 정책 중에 살짝 묻혀있는 노년층을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 새누리당의 노인공공일자리 4개월 연장과 월 여 30만원으로 확대인데, 이것은 포플리즘이라기 보다는 은퇴자협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서 보내고 외치던 안이라,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 현재 7개월 단기 일자리를 1년으로, 월20만원을 30만원으로 살리는 방안인데 포플리즘으로 얘기하긴 거북하고요,

 

- 민주통합당 안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인상을 공약하고 있으니, 이 정책도 새롭다기보다는 장노년층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요는 공약의 포플리즘을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가에서 볼 때, 상식선에서 가능한 얘기들이 정책으로 나와야만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C

네, 노년층 정책에 한국은퇴자협회가 늘 주창해온 정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대로 좀 정책으로 실행이 되면 좋겠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난 경험으로 볼 때 공약이 헛공약으로 끝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 그 대표적인 예가 기초노령연금이죠.

 

-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인상하겠다는 말을 본인이 직접 했지만, 이젠 물 건너간 얘기고,

 

-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지만 18대 국회는 이제 임기가 다해 가고 있습니다.

 

- 제가 11년째 은퇴자협회 일을 하면서 18대 국회가 제일 무능한 국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제일 성의 없는 괘씸한 국회였다 평가 하고 싶습니다.

 

MC

총선이 4월 11일이니 불과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내놓은 공약을 정말 다 지키려면 국민들 허리가 휘도록 세금을 내야 할 거예요. 유권자로서의 한 표 한 표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투표에 임해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대충 계산으로 매년 60조에서 100조는 들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제도는 한번 해 놓으면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오죠. 즉, 우리 후 세대들의 짐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 4월 11일 선거에 임하면서 지역구에 나오는 후보들의 면면, 지역구공약, 당 공약등을 따져보고 투표에 임해야겠습니다.

 

- 우린 매번 정치권의 달콤한 홀림수 정책에 당해 왔습니다.

 

- 이런 확률을 점점 낮춰가는 것도 유권자인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번 411총선에 임해, 따져보고 투표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정치권의 지나친 공약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운수대통 06.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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