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TV

[KBS 3 라디오 출발멋진인생 2010.12.23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대한은퇴협 0 1,279 2011.02.07 00:00
<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7년째잖아요?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이 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노인도 일하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생산력이 감퇴되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 그리고 젊은층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 노인이 일하고 돈을 벌게 되면 이런 사회적 부작용을

덜어주고,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예산이나 수행기관의 수를 보면

매우 커다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320억의 예산과

336개 수행기관으로 출발했습니다.

- 이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예산이 3096억 원 투입됐고,

수행기관도 1115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 일자리도 2004년 3만5천개에서 지난해에는 22만2천개로

증가했습니다.

- 또 지난해에는 사업추진 달성률이

114%에 이르고 있습니다.

MC 일단 양적으로는 그동안 일자리사업이

상당한 성장을 한 걸로 보여지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08년 노인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수요는 114만 명입니다.

- 이에 비하면 22만개의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 그래도 일자리 종류가 도입 초기의 환경개선 사업 등

소수의 제한된 아이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 도서관 도우미나 1-3세대 강사, 문화재 해설사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 유급노동시간의 경우도 1일 18~24% 증가한 반면

신문이나 TV시청 등 소극적인 여가활동은 줄어들었습니다.

- 생산적, 활동적 생활 패턴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연간 18만8천원의 의료비 감소효과와

각종 단체, 종교, 여가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이

증가되었습니다.

 

MC

가장 중요한 소득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명룡 회장

- 공공부문은 월 20만원씩 나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시장형은 2007년 월 17만2천원에서,

2009년 19만5천원으로 증가했고,

인력파견형은 2007년 47만3천원에서

2009년 67만4천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래서 전체적인 빈곤율이 약 6.1% 감소되었습니다.

- 하지만 노인일자리 소득만으로 생활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2008년 노인 대상 실태조사에서

일자리사업 참여 동기를 물었습니다.

- 응답자의 54%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했고,

21%가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 이것을 감안할 때 소득보장 부분을 강화시켜야합니다.

- 사업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합니다.

- 2011년에도 일자리도 더 늘리고 예산도 증액 편성됐지만,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에서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C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주명룡 회장

-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수가

18만6천개에서 20만개로 늘어나고

그만큼 예산도 증가됐습니다.

- 두 번째로는 공공분야 일자리 관리를 강화하고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둔다고 합니다.

- 다시 말해 저소득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와 재산정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저소득 노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또한 품질향상을 위해서

광역단위 노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단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노인을 참여자로 하는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의 주요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노인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입니다.

- 또 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참여자들의 자조적 모임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 사업특성에 따라 근로시간대나 보수,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MC

민간분야의 일자리사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주명룡 회장

- 지금까지 성과가 미흡한 시장형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진사업단은 내년도 사업신청을 제한합니다.

- 일반사업단은 전문적인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세무, 마케팅 등 가칭 노인일자리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사업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생산품을 온라인상 전문쇼핑몰에 입점하고

품목의 다양화와 포장상태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 오프라인 상으로는 시장형 수행기관간 네트워킹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 또한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고령친화형 전문기업 설립을 추진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MC

그러니까 참여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참여자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참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사업 참여로 소득 보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에 의한 정규 노동시장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용돈벌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노동 시장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노인들이나, 사회 참여에 좀 더 의미를 두는 노인에게,

적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규 노동시장이 노년층에게 열리기 위해서는

사회와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의 소매점들은 장, 노년층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장노년층의 고용률이 높습니다.

- 소매상들은 연령이 아니라, 그들의 일하고자 하는 열정과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MC

네, 그렇게 노년층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필요한 일들이 있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50세 이상 장노년층을 많게는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홈 디포’, ‘CVS’, ‘월 마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 장노년층에게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노령화 시대에 발 맞춰,

그 비율을 현실적으로 더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 ‘홈 디포’(Home Depot)의 경우, 최근 1979년 창립 이래

최대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힘의 근원이 충성심 높은

장노년층 확보에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실제로 직원 수가 10 만 명인

유통업체 ‘센즈 베리즈’는, 2005년에만 전국에서 만 명의

장노년층을 고용했습니다.

- 대형 원예업체인 ‘B&Q’는 시니어 직원들로 구성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 맨체스터 시니어 매장의 경우

일반 매장보다 매출이 18%나 급증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 이렇게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일의 성격과 분야에 따라서

장노년층의 경험과 지혜가 훨씬 더 빛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미국과 영국과 같이 전국의 방방곡곡에 산재한

수많은 소매상들이, 장노년층의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그 효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거대한 국책 사업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나 기업, 장노년층, 은퇴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윈-윈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 노인일자리의 경우, 무조건 재원이 많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세워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노년층에 대한 인식과 기업의 생각을 바꿔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1.02.07

KARP(한국은퇴자협회)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