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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P은퇴협 “노인연령상향 70세, 점진적으로 나가야”

대한은퇴협 0 107 01.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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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대표기구 참여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서울=뉴스1) 김수정 기자 = 해묵은 노인연령 규정 상향 방안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 방향 제시로 거론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노인연령 상향 제안은 당사자인 사회단체에서 거론되다 묻히곤 했었다.

2000년 7월 노령화사회(Ageing Society)로 들어선 우리사회는 2017년 노령사회(Aged Society)로 들어선 이래 65세 이상 인구가 15%선을 넘고 있다. 매시간 평균 70여명이 65세 생일을 맞고 있고 그 숫자는 급진적으로 늘어나 초 노령사회 입문을 앞두고 있다.

노령화 속도는 성인인구와 출생아 비율로 결정된다. 어느 한쪽이 기울던 간에 따라 베이비붐시대 또는 노령화시대를 초래한다. 양날의 칼이다.

돌이킬 수 없는 현재의 저 출산 구조에서 연령에 의한 인위적 인구조정은 국가를 젊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각종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보다 일찍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어느 나라도 제도적으로 65세 노인연령 규정을 통째로 바꾼 예가 없다. UN 등 국가 간 경험을 나눠 노인규정 연령상한 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찍이 KARP은퇴협(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은 2012년 UN에 70세 노인연령 상한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늙어가는 세계인구에 대응키 위한 지구적 제도일치를 위한 노년 연령 상향 제안이었다.

65세에서 70세 연령대 구간에는 은퇴한 300만명의 중장년층이 걸쳐 있다.

50여개에 이르는 각종 사회복지 제도도 얽혀 있다. 각각 제도운영에 연령층 변화를 주면서 전체로 옮겨가야 한다. 일방적 One-way 정책 결정은 안 된다.

노인연령 상한 70세 또는 그 이상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세대 일이다.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점진적 연령 상한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nohsm@news1.kr 
입력 2019.01.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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