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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 마지막 공개토론회..."일자리 걱정" vs "인상폭 저하"

대한은퇴협 0 70 01.29 10:54


시민단체-전문가들 간 다양한 의견 쏟아내
장년대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
청년대표 "최저임금 개편으로 인상폭 저하"
전문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깊이 있는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4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가 마지막으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보완 등 제도개선 필요성 및 방향 논의'를 주제로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임금 상승폭이 둔화될 것을 우려하는 청년대표와 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중장년 대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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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현 인구상황을 보면 결국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다. 사회보장제도, 연금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 장노년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화를 도입해서라도 장노년들의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이 근로자들 대표인가 의문이 든다. 숫자만 많지 일자리에 시급한 장노년들과 일자리 문제를 논의해본적 있냐"면서 "정치인들도 그 많은 장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지 논의에서 제외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금이 낮더라도 괜찮다. 취업을 원하고 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이해관계가 맞아 있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절규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최저임금을 올리면 역작용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년대표로 나선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청년들의 열악한 일자리 현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관련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질게 될텐데 낮게 책정된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자가 힘들게 버티며 살아하는게 최저임금 제도 목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운영위원은 또 "결정기준에는 근로자 생활보장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포함돼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노동임금과 더불어 사회임금이라 불릴 정도로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소득 충원 통로"라며 "그런데 사회보장급여에 최저임금 반영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미 사회보장 급여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다소 낮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굉장히 전문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 대국민 토론회에 맞게 청년,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국장은 또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기 어렵다. 포함시킨다고 하면 혼란만 야기 할 것"이라며 "기업 지불능력이 임금교섭을 할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괜관적인 데이터 없이 최저임금을 낮추는 수사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식을 추진 중이다.  

먼저 권순연 숙명여대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이 정책기준이자 기준임금이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제시한 결정체계 이원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구간설정위원회가 옥상옥 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이 노사를 대리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노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공익위원을 직접 추천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정책기조나 경제기조에 맞게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노사위원들의 교섭, 공익위원들의 개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적게 오르기도 한다. 유명무실한 기준들은 있으나 마나"라며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개선할지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간설정위 이원화 논의는 진일보한 안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구간설정위의 전문성과 독립%C 토론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한양%0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구간설정위에서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한데 내부적 결정이 아니라 공론화나 공개적 토론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한양대 교수는 "최저임금 산식을 만드는 게 노사의 자치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 연구자로서 판단하기에 산식 마련은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jsh@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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