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잡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하는 ‘경사노위 연금특위’ 출범

대한은퇴협 0 23 01.03 11:59

 

경향신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9개월 동안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손봐야할지, 국가가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할지 논의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연금개혁 특위 발족회의를 열었다. 연금개혁 특위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있는 사회적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연금개혁 특위 위원들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안에 대해 보고 받고 국민연금 재정추계 추진현황 등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노동자·사용자 단체에서 각 2명, 청년 대표 2명, 상공인 은퇴자 등 비사업장가이자 대표 4명, 정부 관계자 4명, 공익위원 3명 등이다. 위원들은 노사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경사노위 위원장이 임명했다. 장 위원장은 “연금은 기존처럼 노사정 합의만 가지고서는 결론지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봐서 전체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가능한한 폭넓게 담아야 한다는 취지가 있었다”라며 “세대 간 합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사안이기에 청년위원 두 분을 모셨고, 소상공인 대표자, 여성 대표자, 현재 수급자인 은퇴자 협회 분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통해 전반적으로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도 의제로 다룬다. 장 위원장은 “논의기간을 필요하다면 3개월 연장해 최대 9개월까지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9개월 동안 가능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다 듣고, 의견을 모을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금개혁 특위 회의 브리핑 전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합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지난 17일 대의원회의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면서,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연내 출범할 가능성도 커졌다. 문 위원장은 “진작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했지만, 민주노총이 같이 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와 기대 때문에 10월까지 기다렸는데 이제는 어렵게 됐다“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꼭 민주노총이 같이 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역할과 책임은 중요하고 막중하다”며 “민주노총이 원하고 다른 주체들이 (민주노총의 늦은 합류를) 양해해준다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최대한 빨리 경사노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해도 산하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견이다. 

문 위원장은 “조선 산업이 무너지고 자동차도 힘들고 철강도 힘든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하고, 민주노총의 참여가 대단히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자동차·조선·철강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를 놓고 보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합류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에게 아쉬운 점이 있고 충격도 받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2018.10.30 

©경향신문( 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s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