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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 출범…연금개혁 논의 스타트

대한은퇴협 0 13 01.03 11:54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노사정·청년·전문가 참여, 6개월 활동…문성현 위원장 "사회적 파트너들 모인 공론장 마련에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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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8.10.30/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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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30일 '국민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하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2일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서 특위를 발족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등 기존 노사정 대표들과 청년위원, 연금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연합회·대한은퇴자협회·여성단체연합회·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비사업장가입자 위원까지 총 17명이 참여한다. 

연금개혁은 세대간·계층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인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3개월 연장 가능) 국민연금의 구체적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도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 측면에서 함께 포괄적으로 다룬다. 계층과 지역별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과거 국민연금 논의와 달리 사회적 파트너들이 당사자로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란 서로 들어온 문은 다 다르다고 해도 나가는 문은 하나인 것"이라며 "6개월 (특위를) 운영하고 문을 나설 땐 손을 잡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위원들에겐 "노사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정부도 부처 간 의견이 다르겠지만 (위원들은) 여기에선 입장을 가지고 오시되 합의를 맞춘 것을 속한 조직에 설득해야하는 책무도 있다"고 당부했다. 

또 "노사만 하더라도 수십년간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 왔고 각급에서 여러 사회적 논의를 해 온 충분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스스로를 믿고 국민의 열망을 생각하면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회의에서 특위는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으로부터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후 각 주체별로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할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노후소득보장은 세대간·계층간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할 전 사회적 과제이므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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