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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 더 내고 더 받아야” VS “국민연금 자기반성 우선”

대한은퇴협 0 38 01.02 10:26

“소득대체율 50%로 올려야” 주장

“자영업자 힘들다. 대책있어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주장도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도 제기

국민연금 개선 첫 토론회…시민 의견 팽팽
중앙일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국민연금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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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규모 청원 글이 올라오며 큰 반발이 일었던 국민연금 사태가 벌어진 지 1달이 지났다. 17일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7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2~3.5%포인트 올리고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다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약 20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시민들이 모여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 1부는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2부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였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의 사회로 청년, 수급자, 근로자, 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시민패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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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왼쪽에서부터)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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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선 개편안의 핵심인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수급자 세대 대표로 나온 주명룡 은퇴자협회장은 “연금에 대한 불신은 대한민국에만 있다. 공적 연금은 꼭 있어야 한다”며 “청년 세대는 꺼리겠지만, 더 내고 좀 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대표로 나온 최종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원도 “소득대체율은 우선 45%에서 유지하고 현재 노령인구의 최소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면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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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국민연금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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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식당을 운영 중인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 본부장은 “영세 자영업자는 평균 월 소득이 100만원 남짓인데 사회보험료로 10% 가까이 내야 한다”며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은 국민연금 가입 안 하려고 한다. 시간당 7000~800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친구들이 월급의 4.5%를 떼간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국민연금을 의무로 내야 하는데 왜 이 제도가 나에게 좋은 건지에 대해 청년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는 ‘국가의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다른 시민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큰 상태”라며 “이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가 오르면 저항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는 “보험료율 인상은 결정된 바 없다”며 “만약 인상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 대책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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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국민연금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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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이근재 소상공인 협회 서울지부장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신뢰가게 해줘야 한다.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금 저소득 서민들은 연금 내는 것도 벅차다.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경제 전체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기업 대표라는 58세 남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연루된 일을 거론하며 “오늘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는 국민연금의 자기반성”이라며 “자기반성을 해야 신뢰 회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정권이 바뀌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취임 일성이 반성이었다”며 “삼성 합병은 국민연금공단에도 트라우마인데,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국민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1%만 오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노후 보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누구나 조금 부담하고 더 많은 혜택을 얻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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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국민연금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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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선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 세력에게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주식대여 시장에서 1.8% 정도의 낮은 비중을 차지고 있다”며 “주가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이를 지목하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날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같은 방식의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토론회, 온라인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까지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oc.kr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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