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잡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

대한은퇴협 0 1,212 01.26 15:36

[프라임경제]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을 보내고 정유년 새해를 맞았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살라!'는 말이 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 그러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는 구호만 요란할 뿐, 현실은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국민의 마음은 메마른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나라가 부유해져서 잘살게 되면 모두가 행복해지리라는 일념 아래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왔다. 오직 성장만을 위해 숨 가쁘게 질주해오면서 우리는 행복을 잊고 외면한 채로 달려왔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소득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커지고 흙수저·금수저라는 유행어가 말하듯 불평등까지 고착화되면서 우리사회는 빈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국민은 행복과 더욱 멀어져 간다.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빠른 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뤄 국민 삶의 수준은 높아졌으나 그와는 반대로 행복지수는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사회 삶의 만족도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라고 한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각박해진 우리사회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물질적인 상황은 좋아졌지만, 사회관계 등 정신적인 측면에서 불만족이 커지고 있다고 OECD는 분석했다. 

이같이 삶의 질이 낮은 원인을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해 제시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이의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은 우리 국민이 평등과 안정을 느낄 수 있을 때 만족감이 높아진다.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국제연합(UN)은 매해 3월20일을 '국제 행복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의 국제기구들도 앞장서서 행복을 국가정책 목표로 표방하자고 주창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국내총생산(GDP) 성장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국제 행복의 날은 행복이 인간 삶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행복 추구가 인류의 기본적인 방향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가난 근절, 인류의 행복을 위한 좀 더 폭넓고 평등하며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하다. 

각국 정부, 의회에게 그들의 국가와 국민이 잘 사는 것(Well-being)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뜻으로부터 출발, 사회구성원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탄의 왕이었던 지그메 싱예 왕추크(Jigme Singye Wangchuck)는 '부탄 왕국은 국민 총생산에서 벗어나 국민 총 행복을 추구한다. 국가 생산성의 성장보다는 국민의 행복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했다. 

부탄의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설정한 목표는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환경 보호, 문화 진흥, 그리고 좋은 통치다. 우리 정치인들도 새겨들었으면 한다.

행복에 대한 척도로서 자주 사용되는 국가 행복 지수(GNH: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에 대해 대부분 사람은 흔히 경제적 번영이나 물질적 풍요를 생각한다. 

그러나 부탄의 행복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람의 행복지수에 관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는 듯하다. 국가의 행복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물질과 사회적 공존정신이 함께 조화를 이뤄 사회가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더불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헌법에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이민 떠나고 싶은 나라 헬조선, 전란을 겪는 국가만도 못한 삶의 만족도인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청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출산율 세계 최하위, 치닫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절벽,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심각한 빈부격차,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사법제도 신뢰도는 바닥, 인맥으로 굴러가는 나라, 낙하산 인사, 갈등 공화국, 기업신뢰도 꼴찌….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도 바닥, 부패국가 오명, 엄청난 가계부채, 육아는 고난, 복지지출·고용 안정성은 OECD 바닥, 국회의원 경쟁력은 OECD 꼴찌 수준인데 반해 국회의원 연봉은 OECD 상위 등 일일이 거론하려면 밤을 새워야 하는 요즘 현실은 행복과는 멀게만 느껴진다.

art_1485391817.jpg

행복은 정치, 경제와 사회적 제도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행복한 삶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를 비롯한 사회적제도와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이들은, 이 심각한 국민의 아픔들을 과연 얼마나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가?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Comments